성공사례

의뢰인은 부킹주점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다가 뒷자리에 앉은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당시 주점 의자는 등받이가 없는 의자였고, 의뢰인이 계속 뒷자리 여성에게 등을 기대는 행동을 하여 종업원이 몇 차례 의뢰인에게 주의를 준 점, 의뢰인이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자신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가서 앉을 정도로 술에 많이 취했던 점 등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확인하였고, “일체의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자에 등받이가 없어서, 술에 취한 의뢰인이 흥에 겨워 동작을 크게 취하거나 술기운을 못 이겨 몸을 뒤로 젖히면서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등에 신체의 일부가 닿은 사실은 있으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행 행위는 없었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내용을 담당 검사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위 전략에 따라 의뢰인은 ① 일부 행위는 시인하면서 의도를 부인하고, ② 일부 행위는 아예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결정으로 처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19세 미만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아침에 만나게 되었고, 의뢰인의 차량안에서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원래는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고 만난 것이나 의뢰인은 과거 성매수로 적발된 적이 있어 성매매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금전을 지급하는 대신 곰인형과 라인프랜즈 인형을 주었고, 성행위가 끝난 다음 피해자인 고등학생은 정상적으로 등교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학교에 강간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경찰은 학교 인근에서 있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한 후 현장 답사를 통해 사건 당일 피해자의 행적이 찍힌 인근 가게의 CCTV를 찾아내었고, 이 영상을 제공받아 분석하였으며, 피해자가 곰인형을 들고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희미한 CCTV영상을 확보하여 강압적으로 성관계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곰인형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강간죄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으나,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