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높은 수치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보험처리를 하였지만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통해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2019년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사실이 있었고, 10년 내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에게 강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것이 두려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는데요.

이번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가 진행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약 3시간 가량의 숙면을 취하고 자신은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운전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김동우 변호사는 이 부분을 들어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평소에 전혀 운전을 하지 않지만 먼 지역에서 온 친구를 배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을 강조하였는데요.

또한 피해자와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물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밖에 의뢰인이 사고 이후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취합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난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높은 수치로 다시 한 번 적발되고 말았는데요. 10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른 상황에 해당하므로,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높아 급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가 진행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는 한편, 의뢰인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최대한 찾아내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이므로 최대한의 감형을 이뤄낼 수 있는 주장들을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그동안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호출한 내역들, 과거 전과로 인한 형사처벌 기록, 실제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 등을 종합하여 1) 의뢰인은 그동안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음주운전 재발방지에 힘쓰고 있었다는 사실, 2) 실제 운전한 거리는 1km 내로 그 거리가 매우 짧아 안일한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사실, 3) 과거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그 이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사실, 4) 의뢰인이 가족의 유일한 생계이므로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생계가 위기 상황에 처해진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을 인정한 수원지방법원은 10년 이내에 발생한 음주운전 재범 사안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무면허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사고를 내자 무면허 음주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사건 현장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의 신고로 발각되었고, 결국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사건을 해결하고자 음주사건 전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는데요.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가 진행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다시 한 번 살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이 사고를 낸 사실, 도주한 사실, 무면허에 음주까지 한 사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24%로 만취상태였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 진실이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전치 2주를 요하는 상해까지 입어 합의가 쉽지 않아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건명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서 찾을 수 있는 양형사유를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입증하고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지병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점

2) 주거지가 일정하고 직업이 확실하여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3) 범행 사실이 명백하여 사안을 은폐하거나 조작할 수 없다는 점

4) 알코올 의존증 극복을 위해 전문가 도움을 받고 있어 재발의 위험이 없다는 점 등

이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에게 최소한의 법정형을 내려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양형 사유들을 인정하였고,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 매우 드물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검사가 해당 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사유로 항소하였는데요. 항소심 역시 조건명 변호사가 담당하여 진행하여 총 64페이지에 달하는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요.

항소심 법원은 이를 다시 한 번 인정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사건현장의 CCTV 확보를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실제 의뢰인이 아이를 살짝 충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CCTV에 해당 장면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억울한 사정이 있기에 이를 풀어드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도주치상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사건 현장에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고, 주변에 목격자도 있어 애초에 숨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

2) 고의성이 있었다면 차량을 숨기는 장소로 이동했을 테지만, 의뢰인은 현장에서 90m정도 떨어진 장소로 이동했다

3) 사건 현장의 특성 상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다

4) 피해 아동 부모와 지속적인 합의를 시도했다

5) 의뢰인은 교직원으로 금고형 이상 선고시 생계에 위협이 생긴다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의뢰인에게 도주치상의 고의성이 없었기에 선처를 해줄 것을 호소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실제 아동을 충격하고 사건 현장을 떠난 도주치상죄 혐의 사건에서 드물게도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교직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조건명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일을 끝마치고 직장동료들과 회식자리를 가졌습니다. 최근 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기에 술을 뺄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결국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결국 만취 상태에 이른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렀고 집에 가기 위해 운전대에 앉았는데요.

하지만 집에 가는 도중, 도로 위에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튀어나왔고 이에 반응하지 못한 의뢰인은 결국 충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119에 신고를 하고 보행자의 상태를 살펴 구호 조치는 하였는데요.

이내 구급차와 함께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통해 0.097%라는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에 더불어 인사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이 피어났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 및 과거 전과기록,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모든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내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몇가지 양형 사유를 찾을 수 있었고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통해 개진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평소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에는 과음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무의식적인 운전을 하였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피해자는 현재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여 처벌불원서 작성 및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의뢰인이 재범 예방을 위해 차량 처분, 심리상담 및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5) 만약 이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더 이상 직장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고 이에 의뢰인 및 가족들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된다는 점

등을 중심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담으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는데요. 이는 조건명 변호사의 타당한 변론이 재판부의 마음을 돌린 것으로 초반부터 다방면으로 꼼꼼한 조력을 펼친 것의 유의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유명 기업에 다니는 분으로 퇴근 후에 동료들과 식사 겸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2차에 가기 위해서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다른 술집으로 이동하였는데요. 이후 2차에서 생각보다 과음하게 된 의뢰인은 순간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렀고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운전석에 탑승하여 사고를 일으킨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크게 당황하였지만 우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변제 및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현장수습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요. 아울러 의뢰인은 심지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번 처벌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엔 실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하였고 만약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직장을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었기에 이를 막고자 빠르게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빠르게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는 것과 더불어 의뢰인이 재직 중인 기업의 규정을 꼼꼼히 검토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해고당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계획된 것이 아니며 평소 착실히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한 기록이 존재한다는 점
2) 피해자들에게 사과 및 피해에 대한 변제를 완료하였으며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여 처벌불원서 및 신고 취하 등을 받은 점
3) 의뢰인에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9년 전의 일으로 이후 단 한 번의 음주운전도 한 적이 없다는 점
4) 의뢰인은 아동단체 및 종교단체에 꾸준한 기부 및 사회봉사를 실천해온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5) 만약 의뢰인이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해고되며 이는 생계유지에 큰 위협이 된다는 점
6) 이 사건 이후 의뢰인은 차량을 처분하고 술을 끊기 위해서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는 점
7)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 속에 녹여 제출하였으며 중형 선고 시 의뢰인에게 닥칠 위협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에이앤랩의 주장에 마음을 돌리며 이례적으로 음주운전 2회 적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직장 또한 문제없이 다닐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