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 운전 3회 적발로 1심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 등을 주장하여 감형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최근 승진을 하게 되어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승진 축하 기념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놀며 시간을 보낸 의뢰인은 집에 돌아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는데요.

하지만 지속적인 요청에도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았고, 대리운전 비용보다 모텔 숙박비가 더 저렴한 수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술도 깼고, 모텔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운전해서 가야겠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모텔 외부 시설물을 파손하는 사고를 냈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번째 음주 운전 적발이었기에 1심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후 형이 너무 과중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에이앤랩의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더욱 면밀히 찾아 아래와 같이 피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 술자리를 멀리하거나 대리를 이용해 왔으며 사건 당일은 잘못된 판단으로 우발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2)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수감 중 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아내와 어린아이가 있다는 점
5) 의뢰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 대해 감형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과거 처벌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고 사고까지 내어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건 전날 지인들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는데요. 집에서 잠을 푹 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오전,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고 일정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의뢰인은 차량 정체가 시작되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지만, 조작 미숙으로 앞차들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 이후 의뢰인은 견인 차량에 의해 휴게소로 이동하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음주 측정을 하였는데요.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계산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로 결국 의뢰인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음주 운전 재범에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음주 이후 잠을 충분히 잤기에 술이 깼을 것이라고 오판하고 음주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
2) 의뢰인이 계획적, 반복적으로 음주 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
3)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5)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는 등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 판결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의뢰인 대리하여 의뢰인의 차량은 화물공제조합에 따라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며, 업무상과실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공소권없음 판결로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자로, 새벽 경 화물차를 운전하였습니다. 당시 새벽 상황이라 차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상대 차량이 3차선에서 주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상대차량은 제한최저속도에 미치지 못함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저속으로 주행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로 방향으로 기울어지듯 운전을 하였는데요.

차선 변경 시 빠른 속도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상대 차량은 저속 주행으로 차선의 절반을 넘어갔습니다. 그제야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급히 방향을 틀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속도차이로 인하여 충돌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형사 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은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업무상 과실을 범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의뢰인에게 교통사고특례법 사유가 부존재하다는 점
2) 따라서 본 건은 공소권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처벌대상이 아닌 점
3)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였을 뿐,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따라서 의뢰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야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5)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뢰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공소권이 기각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공소권 없음 판결로 불기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막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3회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이를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내 당연퇴직을 방어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고 소주 1병가량을 마시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거주지는 식사 장소와 차로 10분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 하고 귀가를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좌회전 주행하던 중 운전 차량의 우측에 설치된 펜스 및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 알코올 농도 0.148% 수치로 단속되었습니다.

이미 동종전력이 3회 존재하였던 의뢰인은 이번 적발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 회사 내부규정상 당연퇴직을 당할 위기에 처하고 말았고, 이러한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2) 비록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가 3회 존재하나 마지막 적발 이후 약 12년동안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물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보상절차를 완료했다는 점
4)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으로 진정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사 처리되어 가족의 생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3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이어 나가며 무사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의뢰인.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으나 벌금형 선처를 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셨으나 한순간에 잘 못된 선택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결국 음주단속 현장을 마주친 의뢰인은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당황하여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문제는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음주 측정 거부에 이르렀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기에 단순 음주운전 혐의보다 엄벌에 처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판결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의 행위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3) 음주 운전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4) 재범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다짐하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밀착 조력한 저희 에이앤랩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벌금형 판결을 내려 선처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한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 전력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로 가족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거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애인으로부터 자신을 데리러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면허가 취소된 줄 몰랐던 애인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으나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거 세 번의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으로 인하여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중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였고, 계획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2) 이 사건 범행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되면 의뢰인 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점
3) 이 사건 범행 차량 계약을 해지하는 등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피해자들 위해 기부, 장기기증서약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점
5)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역시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중형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