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4	음주·교통	무혐의 21-11-15 \| No.2824 음주·교통 뺑소니(도주치상)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무혐의 처분 우리 의뢰인은 경기 모도시에서 친구들과 소주를 마신 뒤 서울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운전을 하던 중 차선변경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과 충돌이 발생했고,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하여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조치를 최대한 다 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억울함을 느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자신의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우리 의뢰인이 취한 조치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건명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이 사건 피해 차량으로 오인하고 특정 차량을 따라 갔으나, 이후 피해 차량이 특정되자 구호조치를 위해 피해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던 점, 도로 사정 상 도주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였던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도주의 의사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고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검찰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우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신상민 신상민
13	음주·교통	기소유예 21-11-12 \| No.2823 음주·교통 음주운전 혐의를 받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우리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집에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고, 추운 날씨탓에 기다릴 곳이 마땅치 않아 동승자와 함께 차량으로 들어가 시동을 키고 히터를 가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실수로 기어를 건드리면서 의도치 않게 차량이 움직이게 되었고, 차량이 주차된 곳의 시설물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주차장 관리자는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의도적인 운전이 아니었음을 설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음주측정을 피할 수 없었고, 이후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변호하게 된 김동우 변호사는 관련 판례 등을 기초로 운전의 의도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한편, 블랙박스 영상 및 주변 CCTV, 대리운전기사 호출을 위한 통화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과실에 의해서 차량이 움직였음을 항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적 주장 결과 의뢰인은 이례적으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2	음주·교통	법률자문 21-11-03 \| No.2801 음주·교통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이른바 뺑소니) 혐의 성립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우리 의뢰인은 운전 중 사고를 당하였는데, 오히려 뺑소니 혐의로 몰려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억울했던 의뢰인은 당시 사정이 뺑소니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셨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형사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청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일시적으로 현장을 떠났다가 돌아오기는 했지만, 자신의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남겼고 사고 후 조치를 취하는 데에 끝까지 지원을 하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성립요건에 비추어 볼 의뢰인이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법리적 의견을 드렸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성공적으로 변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1	음주·교통	무혐의 21-10-27 \| No.2751 음주·교통 음주운전 혐의를 받던 피고인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 우리 의뢰인은 이른 오후 저녁식사 자리에서 맥주 한잔 정도만을 마신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술을 마시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다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해당 귀가 과정에서 집 앞에서 상대 차량의 과실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의뢰인과 상대방은 보험처리를 하기로 하고 상황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온 의뢰인은 잠자리에 들기 전, 추가로 맥주를 마시며 쉬고 있었는데 성명불상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경찰관의 요구대로 음주측정에 응하였는데, 수사기관은 해당 음주측정 결과를 기초로 의뢰인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의심하며 추가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형사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해당 음주측정 수치가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와는 다르고, 귀가 이후 추가로 마신 맥주가 반영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자의 진술서, 추가로 마신 맥주 사진 및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시간별 예상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여 의뢰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를 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론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10	음주·교통	무혐의 21-10-27 \| No.2748 음주·교통 음주운전 혐의의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변소 우리 의뢰인은 출장 차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와 숙박업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해당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렌터카 서비스를 통해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하였고, 친구를 만나 술과 안주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뢰인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술은 전혀 마시지 않습니다. 이후 만취한 친구의 술을 깨워주기 위해 드라이브를 하던 중 자동차 바퀴가 펑크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된 우리 의뢰인은 신고접수하여 견인차를 기다리는 도중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 매우 억울하였지만,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형사전문 조건명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혐의, 기소유예 등 억울한 운전자들을 위해 변호하여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억울한 의뢰인을 위해 변호를 준비하였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친구를 만난 후 다시 집으로 운전하여 복귀해야 했으므로 술을 마시지 않은 점, 차량 사고 발생 이후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자 술을 마신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119 등에 사고 신고를 접수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사실관계와 정황,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입증하여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태에서 무혐의 변소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조건명 변호사와 같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하고,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9	음주·교통	집행유예 21-10-27 \| No.2747 음주·교통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돼 실형위기 놓인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처분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두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경기도 A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형을 받게 될 경우 가장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되어 가족을 지킬 수 없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지역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던 의뢰인은 결국 서울에 위치한 형사전문 조건명 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대형로펌 형사팀 근무 경력을 가진 조건명 변호사는 이와 유사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쉽지 않은 사건으로 통상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될 경우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명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에게 양형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①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한 뒤 잠시 운전대를 잡은 점, ② 의뢰인이 4인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③ 해외 근무지에서 잠시 한국으로 돌아온 사이 발생한 점, ④ 가족 모두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양형사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권에서 발생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역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신상민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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