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1	음주·교통	법률자문 21-12-20 \| No.2904 음주·교통 비접촉뺑소니로 경찰조사 받은 경우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우리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차를 정차하려 했는데, 옆에서 자전거를 탄 피해자가 달려오다가 의뢰인 차량을 보고 멈춰선 후에 길로 넘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묻고 살폈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어서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경찰이 염두해 두고 있는 혐의가 사고 후 미조치 및 특가법(도주차량) 혐의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범죄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야기한 후 특별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야 성립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한 뒤에 자리를 뜬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의 차량이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은 비접촉 사고 였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운전으로 인한 상해인지 그 인과관계에 대해 충분히 다툴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이 경찰이 판단하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는 논리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20	음주·교통	재심청구인용 21-12-16 \| No.2898 음주·교통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재심청구하여 재심개시 결정 받아내 우리 의뢰인은 2019년, 음주운전 2회 적발로 1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재심의 실익을 검토한 뒤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재심 청구 사례 자세히 보기> 이후 약식명령을 판결을 내린 법원으로부터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우리 의뢰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재심을 개시한다는 재심개시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추후 재심이 개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0.08% 사이로 측정된 의뢰인은 일반 음주운전 규정에 따라 약 800만원 이상을 감액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재선고 받게 될 것입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9	음주·교통	집행유예 21-12-14 \| No.2895 음주·교통 음주운전 2회, 음주측정거부 사건 청주지방법원서 집행유예 판결 우리 의뢰인은 음주전과 2회가 있었는데, 음주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결국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끝내 이를 거부하였고, 음주측정거부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공판을 앞두고 급박하게 변호를 요청하였음에도,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았습니다. 또한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여 의뢰인을 위해 선처를 호소하기도 하였는데요. <조건명 변호사 청주지방법원 공판 참석 사례 보기> 음주운전 전과는 물론 측정거부까지 한 의뢰인이 공판을 앞두고 급박하게 변호를 요청하였음에도 조건명 변호사의 철저한 전략 구성 덕분에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실형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계시다가 재판을 앞두고 실형 등 중형 선고가 임박해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변호인을 선임하면 가장 좋겠지만 스스로 해결하시다가 재판까지 몰리게 되었더라도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받아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18	음주·교통	재심청구 21-12-10 \| No.2877 음주·교통 음주운전 벌금 1000만원, 윤창호법 위헌결정으로 500만원 이하로 감액위해 재심청구 대리 우리 의뢰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20년 8월 다시 한 번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8%로 나와 당시 시행 중이던 윤창호법(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조항) 적용에 따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되었고, 이에 윤창호법 적용을 받은 의뢰인은 자신이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재심청구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윤창호법 적용을 받은 사람들 중 재심청구의 실익이 없다면 청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재심청구의 실익이 있는지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8%이므로 일반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감액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의뢰인은 재심 개시가 되면 500만 원 이상 감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7	음주·교통	감액 21-12-02 \| No.2867 음주·교통 윤창호법 위헌에 따라 1300만원 벌금형에 대한 재심청구, 500만원 이하로 감액 예정 우리 의뢰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2019년 음주단속에 다시 한 번 적발되어 윤창호법에 따라 1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번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재심청구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경우 재심청구의 실익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되면서 그동안 윤창호법의 적용에 따라 음주운전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일반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일반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재심청구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일반 음주운전 처벌규정에서 0.03%~0.08% 사이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1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800만원 이상의 감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음주운전 벌금형 처분에 대한 재심을 성공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16	음주·교통	법률자문 21-11-30 \| No.2863 음주·교통 4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자에 대한 경찰수사 대응방안 법률자문 우리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 차를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를 내었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과거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것인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사고의 정도가 매우 경한 점, 대리기사를 부르려다가 실패하여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된 점 등 정상 참작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하여 안내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철저히 대비를 하고 경찰조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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