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과거 음주운전 4회 전력이 있어 징역 9개월을 선고 받은 의뢰인. 해당 선고가 과한 사유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로서, 사건 당일 직원들과 회식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블랙아웃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이를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단속에서 약 0.2%에 달하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어 본 사건으로 징역형(9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선고대로 실형에 처해질 경우, 대표자로 있는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폐업에 이를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 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직원들의 생계 또한 위협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또한 의뢰인에게는 치료가 절실한 상황의 자녀가 있어, 의뢰인의 구속이 장기화 된다면 아이의 치료비 지급마저도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처를 구하는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양형 사유에 비추어 원심 판결이 선고한 징역 9개월에 과중한 부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을 변론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에서 무의식 하에 운전대를 잡은 점

  2) 의뢰인은 심리치료,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이수, 차량 양도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시,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존폐 및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점

  4) 또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6) 의뢰인의 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 점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토대로 징역형 판결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한 의뢰인.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며,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피력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운동을 한 후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1차 술자리에 이어 2차 술자리까지 가진 후 술자리는 마무리되었는데요.

인근에 주차해 둔 차량으로 이동한 의뢰인은 잠시 휴식을 취했다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차량을 주차해두었던 장소는 대리운전기사 호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대리기사 호출이 용이한 곳으로 차량을 옮기려 약 50m가량의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본 술집 주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신고하여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요.

이미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며,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니며, 극히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음주습관 개선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단기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니라는 점
5) 의뢰인이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점
6)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 또한 간절히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 후 숙취운전으로 음주단속에 적발된 의뢰인.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이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처리되어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함께 위태로워 진다는 점을 피력하여 벌금형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사건 전날 자신의 거주지 인근 음식점에서 친구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집으로 귀가한 뒤, 최근 집안일로 인해 심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 다음날 새벽 경까지 혼자서 더 술을 마셨는데요.

음주 후 시간이 꽤 흐른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거주지 인근 부근에서 집을 향해 약 10m 정도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되었으며 음주측정 결과 0.037%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잘 자지 못하였으나 술을 마신 뒤 약 17시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숙취운전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고, 음주측정 결과를 확인한 후에 비로소 자신이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이란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하여 본 사안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파악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였고,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2) 의뢰인은 처벌기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이며, 주행거리가 짧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은 비록 과거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후 3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4) 이 사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아 당연퇴직 될 경우 자신 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5) 본 건 이후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은 기부 및 사회봉사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등을 들어 비록 동종 전력이 존재하지만 처벌기준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이며,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어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벌금형 집행유예를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 2번의 동종전과에 이어 3회째 음주운전에 적발 된 의뢰인. 음주운전 3진이며, 대리기사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의 불리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중, 지인에게서 인근 카페에 들러 음식을 사다 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대리운전을 중도 종료 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내 경찰의 단속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는데요.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두려운 마음과 더불어, ‘알코올성블랙아웃’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단속지점까지 운전을 해주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며 그 중 1회는 약 9년 전 일어난 것으로, 10년 이내 동종전과 전력으로 인하여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범행 후 대리기사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한 정황 때문에 사안이 불리하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상황에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는 점들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 의뢰인은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고, 앞으로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의 이전 전과는 약 9년 전으로, 이 사건 이전까지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4)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 있으나, 각각 약 9년 및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전력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상습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5) 또한 의뢰인은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

 6) 의뢰인은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해 이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시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점

 7) 이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은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와 같이 불리한 사안에서도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의뢰인. 그러나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중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더 이상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없어 부양 중인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질 위기에 처하였고, 이에 항소를 제기하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을 이끌어내 당연퇴직을 방어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이직 전 다니던 회사의 동료들과 모처럼 저녁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리가 파한 뒤, 음주를 하였기에 대리기사를 호출하려던 의뢰인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있던 동료에게 자신의 대리기사까지 호출해 주기를 부탁하였는데요.

두 사람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었고, 그러던 중 동료의 대리기사가 먼저 도착하여 동료가 먼저 자리를 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오랜 시간 그 자리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대리기사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다시 호출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과 동시에 동료와 대화를 나누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어느 정도 술이 깼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이후 운행 중 의뢰인은 맞은편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며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의뢰인이 재직 중이던 회사의 취업규칙상 중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더 이상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픈 가족을 홀로 부양하고 있던 의뢰인이었기에 이러한 상황만큼은 모면하고 싶은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주시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의 원심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처리가 되어 더 이상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며, 의뢰인이 책임지고 있던 가족들의 생계 유지조차 어려워진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이종 전과가 전무한 초범이라는 점
4) 의뢰인의 범행은 계획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사건 당일 특정 상황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점
5) 의뢰인이 강력한 재범 예방 의지를 내비추고 있다는 점
6)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에서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1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은 직장을 잃게 되어 의뢰인이 책임지고 있던 가족들의 생계까지도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고, 유사 사안의 다른 판결례와 비교하였을 때에도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당연퇴직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직장 생활을 이어 나가며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차로 친 의뢰인. 특가법 어린이보호구역치상(이른바 ‘민식이법’)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내 실형을 면한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차량을 운행하여 자녀의 유치원 등원을 시키는 길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아이의 등원을 다른 가족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그날 아이의 등원길에 처음 나섰는데요. 초행길이라 긴장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차량 뒷자석에 탑승한 아이가 평소와는 다르게 울고 보채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섰을 때 아이는 더욱 큰소리로 울면서 투정을 부렸고, 이에 의뢰인은 뒤를 돌아 아이를 달랬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지 못해 보행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고 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말았습니다. 피해 아동은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다치게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처벌의 수준이 강력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의뢰인의 경우 신호위반이 더해져 더욱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양형요소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에게 본 사고 장소는 초행길이었고 뒷자석에 탑승한 자녀를 달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2) 피해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사과를 하였으며, 보호자 측에서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3) 의뢰인은 가족구성원의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실질적인 가장인 상황으로, 실형을 받을 경우 의뢰인을 포함한 가족들의 생계가 막대한 위협을 받는 점

 4) 본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아직 영아에 불과한 자녀가 보호자(의뢰인) 없이 생활해야 하는 점

 5)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특가법 개정에 따라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여러 양형요소들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중한 처벌이 적용되는 사안에도 이례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