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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음주·교통
집행유예
24-06-26 | No.4045

음주·교통

혈중알코올농도 0.14% 만취운전 재범, 집행유예 이끌어내

의뢰인은 0.148% 라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의 어려움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친하게 지낸 친구의 쾌유 축하를 위해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기다렸으나 시간이 너무 늦어 대리운전기사가 배정되지 않았고,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잦은 눈과 비로 도로가 다소 미끄러워 접촉사고를 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죄 후 피해회복을 위해 애썼으나 동종전력으로 인하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질환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포함하여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6년 전 적발 후부터는 평소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 등을 이용해왔고,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의뢰인은 재범방지교육 및 도보 등 금주의 의지를 실천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재정적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가 붕괴되는 점.

 4)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및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할 사안이었으나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239 음주·교통
집행유예
24-06-11 | No.4018

음주·교통

단기간 음주운전 재범, 만취수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집행유예 이끌어내

음주운전이 적발된 지 약 1년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의뢰인.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약 0.2% (만취수준)으로 검출되었으며, 과거 동종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위기였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자신의 차량에서 잠시 잠이 들었으나, 부모님의 건강이 편찮으시다는 사실이 생각 나 빨리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으로 향하던 중 다른 차량과 잠시 시비가 붙었고, 이에 따른 경찰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는데요.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2%로 매우 높게 검출되었습니다.

 

불과 약 1년 전 동종전과도 있어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서 사건의 경위를 꼼꼼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양형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들을 검토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 가족의 건강 문제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과거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경각심을 갖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금주를 실천하고 있는 점

 4) 가장인 의뢰인이 본 사안으로 중형을 받게 되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가 제시한 양형 조건들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관련 사안들을 다수 진행해 본 에이앤랩의 신속하고 면밀한 양형사유 파악으로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정지훈
정지훈
238 음주·교통
벌금형
24-06-11 | No.4017

음주·교통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 적발 의뢰인 변호하여 이례적인 벌금형 이끌어내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사건 당시 운행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벌금형이 아닌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회사 운영과 가족들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피력하여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에 속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운전면허 역시 취소된 상황이었기에 평소 이동이 필요한 경우 가족이나 회사의 직원들이 대신 운전을 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사건 당일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이후 거래처로부터 긴급한 제품 수리 요청을 받게 된 의뢰인은 수리를 위한 장비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대신 운전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자 급히 출장을 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출장지로 향하던 의뢰인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까지 함께 적발되었다고 하는데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해당 범행을 저질렀던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유예된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적발로 인해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만 했던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중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운전을 하게 된 것이며, 계획적인 것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3) 현재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될 경우 유예된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4) 의뢰인은 한 기업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 자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가족뿐만 아니라 회사 직원들의 생계까지 함께 위협받게 된다는 점
5) 의뢰인이 강력한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바, 다수의 표창장을 수상해 온 모범적인 사회인이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비록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집행유예기간을 보내고 있던 중이었으나 해당 사건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범행이라는 점,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있는 점 등을 피력하며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 주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하게 해당 사안을 종결하며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237 음주·교통
벌금형
24-06-07 | No.4016

음주·교통

음주운전 2진 무면허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무면허 상태인 의뢰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운행의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뢰인 스스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평소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으나, 사건 당일에는 부득이하게 업무 약속 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가족 명의의 렌터카를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업무가 끝난 이후 회식에 참여하게 된 의뢰인은 소주 두 잔 가량 음주를 하게 되었으나,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하기 위하여 대리기사 호출을 시도하였는데요.

유동인구가 적은 지역이었던 탓에 호출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도한 업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어 있던 의뢰인은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어떻게든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향하던 의뢰인은 신호 대기 중 쏟아지는 피로감으로 인해 잠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우발적인 실수로 중형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로감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것일 뿐, 계획적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해 온 것은 아니라는 점
3)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이후 꾸준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해 왔다는 점
4) 사건 당시 의뢰인이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않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5)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 농도인 0.03%를 근소하게 초과한 수준이었다는 점
6)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홀로 부양하던 어머니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에게는 비록 동종전과가 있으나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꾸준히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고 사건 당일에는 피로감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변론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하게 해당 사안을 종결하며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236 음주·교통
24-05-30 | No.4005

음주·교통

음주교통사고 일으킨 의뢰인 변호하여 불기소 이끌어내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의뢰인.

사건의 양형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오랜만에 지인과 만나 소주 2-3잔 가량의 음주를 하였습니다. 이후 인근 숙박업소를 알아본 후, 거리가 상당히 가까우며 술을 마신 양이 적어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여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보지 못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도움을 청하고자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는 요소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는데요.

 

 1)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당일 이동 거리가 매우 짧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했으며, 이에 피해자들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4) 의뢰인은 사건 이후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5) 본건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중형을 받아 직장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처벌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235 음주·교통
집행유예
24-05-27 | No.3993

음주·교통

혈중알코올농도 약 0.2% 음주운전 재범, 도주치상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0.2% 가까이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도주치상(뺑소니)사고를 낸 의뢰인.

음주운전 2회째 적발이며, 사고 후 도주하여 사안이 불리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2%에 달하도록 만취한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더욱이 당시 날이 어둡고 비가 와 주의를 살피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옆 차로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차량 손괴를 비롯 해당 차에 동승해 있던 총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조치를 치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도주하고 말았는데요.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가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본 사안에서 중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신속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형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쳐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길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2) 사건 이후 소유 차량을 처분하였으며, 대중교통이용 생활화 및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3)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완료하였으며, 피해자들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4) 의뢰인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중형을 받을 시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죄질이 높았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내려주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와 같은 사례를 다수 승소해본 경험을 통해 신속히 전략을 세워 양형 사유를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에이앤랩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지훈
정지훈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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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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