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수 년간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자 대표자에게 여러 차례 스토킹행위 및 협박을 가한 의뢰인. 의뢰인의 입장을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근무했던 회사에서의 갈등으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수 년간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의 건강이 악화되고, 끝내 사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해당 기관의 대표자들에게 스토킹 및 협박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2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민원을 요구한 대로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의 사진 및 폭력적인 언사가 담긴 현수막을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설치하고, 당사자 및 그 가족들의 신변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여러 차례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스토킹행위 및 협박 행위를 한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는데요.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더욱 중형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도움을 청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가한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2) 의뢰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자, 이 사건의 원인인 민사소송 사건을 취하한 점

 3) 의뢰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4) 의뢰인의 가족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는 점

 5) 의뢰인은 현재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라는 선처 판결을 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직장동료와 교제를 하다 헤어진 의뢰인. 그러나 연인관계 종료 이후에도 미행, 감시, 폭언, 협박 등 스토킹 행위가 이어졌고, 이에 상대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송치 결정 및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남성과 가까워져 교제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 남성의 잦은 의심으로 싸우는 날이 많아지자 더는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생각에 이별을 고했다고 하는데요.

연인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상대 남성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고, 이에 모든 연락처를 차단하기에 이르렀으나 두 사람이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기에 마냥 피해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 남성의 행위로 극심한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수차례 스토킹 행위를 멈추어 달라고 부탁하였지만 상대 남성은 단순 연락을 넘어서 의뢰인을 미행, 감시하며 회사에서는 물론 업무 종료 이후 의뢰인의 주거지까지 쫓아다니며 폭언, 협박을 행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순간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던 의뢰인은 법적인 보호를 요청하고자 접근금지 요청 및 형사고소를 진행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의뢰인을 위하여 모든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상대 남성의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결정을 신속히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1) 합의 하에 연인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남성이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며 집착에 가까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점
2) 직장동료라는 점을 이용하여 사내에서도 지속적인 폭언, 협박 등을 가하여 의뢰인을 위협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이 완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단순 연락을 넘어서 의뢰인의 거주지 근처를 배회하고 의뢰인의 귀갓길을 미행하는 등 명백한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상대 남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와 더불어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한 결과 경찰의 송치 결정과 함께 접근금지·연락금지 잠정조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안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털어내고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폭행하여 특가법 운전자폭행 혐의로 처벌을 앞두게 된 정계 인사 의뢰인.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변론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불명예 퇴직을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정계 인사로서 업무상 연장선으로 동료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셨는데요. 만취한 상태임을 확인한 동료들이 대신 대리기사를 호출하였고, 의뢰인은 조수석에 앉아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운전 중 멀미로 인하여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발생하였는데요. 운전을 조심히 해달라는 부탁에도 상황이 나아지질 않자 만취한 의뢰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택시기사의 핸들을 잡거나, 어깨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대리운전 기사가 신고를 하기에 이르러 의뢰인은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사건으로 인해 금고 이상 형을 받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 박탈 사유에 해당하였기에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직업을 잃고 불명예 퇴직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론매체 보도 등을 통해 정치인으로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었고, 이에 정재계에서의 생활을 이어 나가기 위하여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면담을 통하여 양형 사유가 될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피해자에게 사과 및 합의가 우선적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다음과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보다 많은 술을 마신 탓에 무의식 중에 우발적으로 기사를 폭행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

3) 피해자에게 사죄 및 보상금을 지급하여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고,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4)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 이력이 없으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적이 없다는 점

5) 의뢰인이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되는 경우 자신의 직업을 잃게 되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명예 퇴직을 막고 공직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발생한 시비로 기사를 폭행하여 입건된 상황에서 빠르게 변호사와 함께 합의를 마치고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변론을 받아 이례적인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크고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에 술을 끊고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친한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였다가 뒷풀이에서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각심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이었기에 술자리는 큰 문제없이 마무리되었는데요. 그러나 집에 가기 위해 탑승한 택시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곧 귀가한다는 생각에 긴장이 풀린 의뢰인은 택시기사와 시비가 발생하였는데요.

이윽고 의뢰인은 택시기사의 핸들을 잡고 돌리거나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택시기사는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요. 이후 술이 깬 후의 의뢰인은 자신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실랑이를 벌였음에 크게 실망 및 후회를 하였고 제대로 수습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 및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빠르게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적정한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였는데요.

이에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반성 및 후회하고 있음을 받아들이며 합의를 해주었고 나아가 처벌불원서 및 신체가 모두 회복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박현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도 작성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오랜만에 술을 마신 탓에 무의식 중에 우발적으로 기사를 폭행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현재는 합의를 완료한 점 및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작성한 점
3)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에 다니며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고 이으며 금주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4)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의뢰인의 미래 및 가족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한순간에 실수하였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변론을 받아들이며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며 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임을 다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을 대리해 의뢰인의 배우자를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고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과 피고인(배우자)는 재혼 관계였으나 각자 자녀가 있는 관계로 주거는 따로 하고 있었습니다. 주거지가 다르다보니 피고인은 의뢰인의 부정을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 스토킹행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약 6개월간 흥신소를 통해 의뢰인의 사생활을 조사하고 미행하는 등 악의적인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참다못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피고인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는 한편,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이혼과 재산분할은 인용되었으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는 피고인이 재차 부인하여 종결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인이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녔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정식수사를 요청하여 피고인의 죄를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의 스토킹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배우자가 보낸 협박성 메시지, 위치추적을 하며 스토킹을 한 정황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기소를 이끌었고, 최종적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배달대행업을 하는 자로 배달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통통제로 인한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고 빠른 배달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를 앞질러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측으로 이동한 후 핸들을 급격히 꺾었고 이에 의뢰인의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우측면을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손괴되었고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갓길로 운행하게 된 경위, 피해자 오토바이를 앞질러 가게 된 경위 등을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고의적인 범행이 아닌 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사건 당시 차량들의 정체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과실과 피해자 차량의 운전의무 위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게 된 점, 2) 해당 사고는 의뢰인의 운전미숙도 영향이 있으며 특수상해의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3) 배달업무를 종사하며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 지내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베풀어지길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