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9	폭행·상해	과실치상 22-08-26 \| No.3200 폭행·상해 과실치상 의뢰인 변론하여 불기소 처분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주차장에서 본인의 차를 찾으며 뒷걸음질치다 뒤로 지나가는 고령의 노인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충격의 정도가 크지 않았지만 노인은 자리에 주저앉으며 고관절이 골절되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의뢰인을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실제 투입된 치료비 외에 장래에 발생할 치료비, 요양병원비 등 억대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이 과실치상에 해당하는지에 의구심이 들었고 피해자 가족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되는 상황 속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충돌 장면이 촬영된 cctv를 의뢰인과 함께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충격 당시 뒤쪽을 살피지 않고 뒷걸음질친 것이 과실치상의 과실에 해당하므로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 상태를 살피고 주차장 건물에 있는 병원에 직접 가 x-ray 촬영이 가능한지 묻고, 119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았을 때 1) 의뢰인은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 하였다는 점 2) 충격의 정도가 심하진 않았으나 피해자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으로 인해 중한 상해가 발생게 된 점 3) 의뢰인은 작년부터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여러 질환을 앓고 있었음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주장하며 관대한 처분이 되도록 호소하였습니다. 과실치상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검찰에 형사조정 신청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서 피해자와 합리적인 금액으로 민사 포함 합의를 도출하여 향후 민사소송의 여지를 없앰으로써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8	폭행·상해	집행유예 판결 22-08-16 \| No.3189 폭행·상해 상해죄 및 감금죄로 1심에서 실형받은 사건, 항소심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우리 의뢰인(피고)은 상해죄 및 감금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는 생각에 항소를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형사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전략을 짜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1심 법정에서 합의서가 제출된 사건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1) 의뢰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의 나이는 20대 초반인 사회초년생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기엔 너무 무겁다는 점, 3)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는 점 4) 피해자와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이 너무 무겁고 부당하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가 주장하는 양형사유를 모두 인정하였고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징역 1년에 처하며 이를 2년간 집행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실상 해당 피해자에게 처음이 아닌 수차례 행한 범죄였기에 집행유예가 나오기엔 매우 힘든 사안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함으로써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박상룡 박상룡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7	폭행·상해	폭행 22-08-10 \| No.3182 폭행·상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폭력을 행한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우리 의뢰인은 이미 폭력행위로 인해 4차례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그중 집행유예를 받아 아직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또한번 술을 마신 후 고령의 여성을 폭행하고 말았는데요. 집행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범죄를 저질러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박상룡변호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확인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폭행에는 정당함이 없었다는 점, 피해자가 고령의 여성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이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을 매우 안 좋기에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해당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주장을 앞세우기로 하였고 그 외에 의뢰인은 아직 20대 초반으로 앞으로 사회에 나아갈 기회가 너무나도 많기에 실형을 선고받으면 그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 의뢰인의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매우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은 매우 죄질을 안 좋게 보고 있기에 대부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매우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박상룡 박상룡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6	폭행·상해	고소 대리 22-03-08 \| No.2970 폭행·상해 보복운전을 한 가해자에 대하여 특수상해죄 고소대리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좁은 골목을 빠져나오다가 골목길을 막고 있는 SUV차량 주인과 통행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서로간 언쟁이 오간 후 의뢰인은 골목길을 빠져나갔는데, SUV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을 뒷따라와 앞지른 후 3~4회 급정거를 하며 충돌위험을 야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역시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는 과정에서 목과 허리를 다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고소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조건명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하였고,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가해자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SUV자동차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죄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행위며, 의뢰인의 차량에는 어린아이까지 탑승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기에 엄벌에 처해줄 것을 구하는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5	폭행·상해	고소 대리 21-12-10 \| No.2876 폭행·상해 상해 피해자를 대리하여 구공판(정식 기소) 처분 이끌어 내 우리 의뢰인은 재산 문제로 대립 관계에 있던 의붓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나 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붓 아들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의붓 아들은 대질 조사 과정에서 우리 의뢰인이 혼자 넘어져 다친 것이며, 자신은 의뢰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고 의붓 아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의붓 아들의 진술을 판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배경을 잘 설명하여 의붓 아들에게 범행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부합하는 녹음파일을 제출하는 등 의뢰인 주장에 신빙성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로써 검찰로부터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으며,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4	폭행·상해	법률자문 21-12-09 \| No.2872 폭행·상해 지하철 역사 내 폭행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법률자문 우리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에 있다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바로 자리를 떴고 인적사항을 알아 내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민/형사상 대응방안에 대해 각기 상세한 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증거 확보를 위해 증거보전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지하철 역사 내 CCTV는 보관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결정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형사상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고소하는 방안 및 향후 처리절차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경미한 사건이다보니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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