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의뢰인은 방송 중에 과도한 애정표현 및 불안감을 조성하는 댓글을 수십건 달아온 시청자에게 너무 피해를 입게 되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해당 시청자의 행동이 정보통신망법상 금지대상인 행위에 해당하는 점, 형사고소를 할 경우 진행절차 및 대응방법, 온라인상 비회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법적 검토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재산 문제로 대립 관계에 있던 의붓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나 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붓 아들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의붓 아들은 대질 조사 과정에서 우리 의뢰인이 혼자 넘어져 다친 것이며, 자신은 의뢰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고 의붓 아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의붓 아들의 진술을 판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배경을 잘 설명하여 의붓 아들에게 범행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부합하는 녹음파일을 제출하는 등 의뢰인 주장에 신빙성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로써 검찰로부터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으며,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에 있다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바로 자리를 떴고 인적사항을 알아 내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민/형사상 대응방안에 대해 각기 상세한 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증거 확보를 위해 증거보전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지하철 역사 내 CCTV는 보관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결정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형사상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고소하는 방안 및 향후 처리절차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경미한 사건이다보니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상해죄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5개월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경위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1심 판결을 분석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에 대한 오해가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항소심을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것은 미필적 고의라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지적에 대해 피해자들의 대리인과 수차례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음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형사재판에서 감형을 받아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의 조력으로 우리 의뢰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음에도 벌금 수준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유명 성형외과의 성형전문의로 고소인에게 성형수술을 집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해당 수술 결과에 불만을 가지며 의뢰인을 상해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검사출신 유선경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고, 상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다시 한 번 우리 의뢰인을 살인미수 및 중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다시 한 번 해당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고소내용을 면밀히 살핀 뒤, 이 사건 고소 역시 사실상 첫 번째 고소와 죄명만 달리할 뿐 그 내용은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동일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존재하고, 수사를 개시할 만한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다거나 고소인이 이를 소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각하 결정이 내려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살인미수 및 중상해 혐의 모두 각하 처분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두 번째 피고소인 신분이 되어 경찰조사에 대한 부담을 느꼈지만 유선경 변호사의 깔끔하고 명료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으로 경찰조사없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돈을 요구하는 협박을 당하는 괴로움을 겪던 중, 상대방에 대해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한 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을 공갈미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장 제출 후 사건을 접수한 서울송파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 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고소인 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성공적으로 고소인 조사를 끝마친 의뢰인은 “첫 경찰조사라 매우 떨리고 어려웠는데, 신상민 변호사의 조언과 보충 진술로 조사를 잘 마친 것 같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담당 수사관에게 법리적으로 고소를 하게 된 이유와 사실관계, 법적 처벌 필요성 등을 제대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동행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은 서울은 물론 경기, 강원, 제주까지 전국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 고소장 작성·제출부터 고소인 조사 등 형사사건 절차 전반을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