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불륜)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상간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일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간자가 피해자의 요구에 응해야할 것입니다.

일부 상간자들은 위자료청구 내용증명이 공갈이라며 되려 피해자를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속시원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조치'라는 제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증명서 내에는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간남 직장에 이를 알려 공론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자 상간남은 의뢰인을 공갈미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1) 정당한 권리자에 의해 권리실행의 수단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으면 공갈되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의뢰인이 보낸 내용증명서는 공갈의 고의로 정당한 권리행사를 빙자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 등 정당한 권리자가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공갈미수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 있어서 많은 의뢰인들은 고소인, 피의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가 기밀로 이루어지며 당사자에게 정보 전달이 제대로 안된다는 점에서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라던지, 근거, 상대방의 주장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결과가 제대로 되었는지 또한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수사기밀을 이유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서 정보공개청구 소송 등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형사사건의 고소인, 피의자들을 대리하여 고소대리, 피의자 수사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수사 결과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기록, 상대방의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열람 등사를 청구하여 당사자들이 보다 투명하게 수사의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별건의 사건에서 관련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찰청 등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하며, 50여 건이 넘는 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자체 노상에서 시설물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던 분인데, 지자체로부터 시설물 철거명령을 받은 후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를 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위 사안에서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

① 강제철거가 행정대집행법의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② 철거 시 절차위법이 없었는지 여부

③ 시설물의 손상에 대해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과 배우자간 다툼이 발생하였고, 배우자는 이를 빌미로 우리 의뢰인을 특수협박 및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형사 처분이 결정나면 우리 의뢰인은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혼 및 검사출신(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유선경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변호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 상대방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형사고소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녹취록 및 사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배우자에 대해 어떠한 폭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아동 학대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고,우리 의뢰인에게는 그 어떤 혐의도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담당 검사는 우리 의뢰인에게 모든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이혼은 물론 형사법까지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유선경 변호사의 조력으로 이혼 소송에서의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로부터 자신의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의 음해를 받아왔는데, 가해자는 의뢰인의 피트니스센터까지 찾아와 회원들 앞에서 난동을 피우는 것은 물론, 거주하는 아파트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우리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가해자의 행동들로 정신적 피해는 물론 피트니스센터 운영까지 어려워진 의뢰인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위해 김동우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피트니스센터 내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여 가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한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의 공용현관 부분을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해자를 업무방해, 주거침입죄 등의 혐으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가해자는 에이앤랩에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에이앤랩은 우리 의뢰인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를 요청함은 물론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안하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피고소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고소인의 집에서 의뢰인의 대화내용 등을 청취하거나 녹음하여 재생하는 듯한 정체불명의 소음으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자신들의 고통을 호소하였고 그럴때마다 고소인은 내용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 가족을 자제시키겠다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층간소음이 발생해서 결국 의뢰인은 경찰서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이후 고소인은 먼저 합의를 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결국 의견이 맞지 않아 합의는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오히려 자신들은 무고하다며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를 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무고죄는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경험한 피해사실을 기초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판례를 참고하여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가족들이 대부분 주거지에서 시간을 보내기에 고소인이 녹음 및 청취행위로 장시간 동안 고통에 시달렸다는 점, 그로 인해 가족들이 나날이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 처분이 내렸다다고 해서 이 신고한 사실을 허위로 봐서는 안된다는 점 등 의뢰인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및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이 난다고 해서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이 성립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던 상황에서 변호사의 변호사들의 변론으로 인해 의뢰인의 혐의를 벗어낫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