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고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건으로 총 3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병합되어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총 3건이나 병합되어 있었던 사안으로 죄질이 안 좋아 구속은 물론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총 3건 중 2건은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합의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공탁을 하였습니다.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 및 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범죄

의뢰인은 데이팅앱을 통해 이성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데이팅앱에서 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 여성은 ‘자신과 만나려면 회사에 만남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수차례 금전 이체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데이팅앱에 사업자번호가 기입돼 있어 정상적인 회사로 착각하고 지속적으로 비용을 이체하게 되었는데, 로맨스스캠이란 것을 인지했을 당시에는 이미 피해금원이 3천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해당 사기로 인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거의 전 재산을 잃게 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현금 공탁을 할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금 보전을 위해 가압류 신청을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금융 사기를 전담으로 해결하고 있는 박현식 대표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우선 가압류 보전의 필요성을 확인해야 했기에,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였는데요.

채무자가 채권자(의뢰인)를 기망하여 무료 여성 즉석만남을 제공할 것처럼 속여 여성 즉석만남 홈페이지에 가입시킨 후 금액을 입금 받고, 금액을 전액 환불해 줄 것이라는 명목으로 전산오류가 발생했다는 거짓말을 하여, 계속하여 추가 금액 입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사이트에서 안내받은 입금계좌 및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안내받은 입금계좌의 예금주인 채무자들을 가압류 신청의 채무자로 특정하는 한편 채무자들의 기망행위 및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 피보전권리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입금한 모든 금원이 실제 채무자의 계좌로 이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금원을 편취했던 사건 당일 하루 동안 세 개의 다른 계좌를 안내하는 등 입금계좌를 바꾸어 사용한다는 점에서 채무자가 의뢰인에게 안내하였던 모든 계좌를 가압류할 필요성이 상당하고 호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예금 채권이 타에 처분되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판결 집행을 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우려가 높기에 본안판결 확정 전까지 가압류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여 현금 공탁을 할 자력이 없는 상태로, 가족의 생계마저 위태로운 상태였기에, 공탁금에 갈음하여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박현식 대표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이 더해진 결과, 의뢰인은 사실상 무담보로 가압류를 인용 받아 피해금을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범죄

우리 의뢰인은 코인투자사기로 인해 약 4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금 보전을 위해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재정상황이 넉넉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담보 제공이 없을 시 그 신청을 각하하고 있기에, 의뢰인의 경우 신청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임효정 변호사는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투자사기를 당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현실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피해를 입은 금원이 전부 제3자의 계좌로 이체될 가능 성이 매우 높고 이 경우 자금흐름 추적이 불가능해 금원을 되찾을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최초에 법원은 피해금원의 50% 상당을 보증금으로 납입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법원에 채권자의 어려운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대부분의 금액을 공탁보증보험 가입으로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의 재빠른 판단과 더불어 우리 법인 사무직원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보증보험 가입이 완료되었고, 의뢰인은 사실상 무담보로 가압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고, 담보제공이 완료되면 가압류 명령이 유효하게 됩니다.

즉,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담보제공까지 염두해둬야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투자사기 등 범죄 사기 관련 가압류의 경우 청구금액 70% 이상의 금원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실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사기로 인해 담보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도 ‘무담보 가압류’라는 법적 대응 방안이 남아있습니다. 코인투자사기의 경우 막대한 피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처럼 신속히 대처한다면 가압류를 통해 피해 금원을 되찾을 수 있는 만큼 포기하지 마시고 에이앤랩과 함께 확실한 결과를 만들기 바랍니다.

코인이나 비상장주식 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기’라는 점을 인지하자마자 통장지급정지(가압류)를 신청해 피해금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가압류 신청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압류를 신청하기 전, 가해자(채무자)에게 ‘고소를 하겠다’와 같은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를 우려하여 금원을 모두 빼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채권자는) 코인 옵션거래 유사 웹사이트에서 코인 투자를 하다 피해를 입은 자입니다. 최초 거래 시에는 수익이 났으나 투자금을 늘리면 늘릴수록 손해가 이어지자, 사기라는 점을 인식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금융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이 사건 역시 전형적인 코인 사기라는 점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안내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매수와 매도를 지시하는 것만 따라하면 수익을 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추후에 이체할 수 있다’는 채무자들의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채무자들이 화면 상의 수익금액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기망하는 사기에 해당합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선임 즉시 가압류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가압류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빠르면 빠를수록 피해금원을 찾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설명해야 합니다.

예컨대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영영 피해금원을 찾을 수 없다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1) 채무자들이 금융당국의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란 점, 2)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채권자를 기망한 점, 3) 매번 입금계좌를 달리 사용한다는 점(대포통장) 등을 주장하며 가압류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영업일 기준 3일째 되는 날에 가압류 인용 결정을 하였고, 박현식 변호사는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해 가압류한 통장에 피해금원 이상의 금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은 정식재판 이후 피해금원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사기 사건은 피해 발생 이후 빠르게 가압류를 신청하여 피해금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개인이 스스로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당장의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될 수 있겠으나 보다 확실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뢰인(채권자)은 코인 옵션거래 유사 인터넷 사이트 및 오픈 채팅방에서 실시간 코인 옵션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약 3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내 뒤늦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돌려받지 못한 채 그대로 편취 당할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금융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금액을 편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포착할 수 있었고, 해당 범죄의 구조 및 심각성을 입증하여 피해금 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을 서둘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가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며 중점적으로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해당 범죄의 구조가 보이스피싱과 동일한 형태의 허구의 거래 시스템 운영, 입금이 확인되면 접속을 차단하거나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다는 점
(2)외관은 가상자산 거래소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가상자산사업자 ISMS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
(3)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허위 사례를 나열해 채권자들을 현혹시켰다는 점
(4)최초 투자금 기망 이후에도 거래오류, 세금납부 등의 이유로 추가금을 기망하여 편취했다는 점

을 중심으로 피보전권리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고, 가압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제주지방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일 기준 3일째 되는 날에 가압류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코인 사기와 같이 가상자산 사기 사건은 피해 발생 이후 빠르게 가압류를 신청하여 피해금을 보전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개인이 스스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진행한다면 더욱 빠르고 확실한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코인거래를 통한 투자이익을 얻기위해 채무자의 코인거래소 및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가입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실시간 코인 옵션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의뢰인은 채무자의 계좌에 수천만원의 돈을 입금하였으나, 이후 사이트가 폐쇄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당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웹사이트는 접속 불가 상태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금융사기 전문 박현식, 임효정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회복에 필요한 금전 확보를 위해 이 사건 사이트에서 가장 최근까지 안내받은 입금계좌의 예금주를 가압류 신청의 채무자로 특정하여 빠르게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 신청을 통해 1) 허위의 ISMS 인증마크 기재, 2) 수익 보장에 대한 기망, 3) 동일한 유형의 비트코인 사기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점,  4) 수익금 지급 요청 거절 및 추가비용 요청 후 연락이 두절되는 점 등을 들어 채무자의 기망행위 등을 입증하고,  의뢰인이 그동안 입은 피해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계좌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다는 점에 따라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현식, 임효정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림으로써 추후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