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2021년경 채팅방 통해서 코인거래를 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상대방은 코인을 통하여 고수익을 올린 경험이 있는 자였고, 이에 대면하여 이야기를 하여 자신의 자금을 투입한 계좌를 상대방이 운영하고, 수익금을 절반씩 나눠가지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 계좌에 약 5억원 가량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과 약속한 바와 달리 코인 선물거래에 모든 투자금을 넣어 운용하였고, 선물 레버리지에 따라 청산이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지금 추가금을 넣지 않으면 청산될 것이고,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여 의뢰인은 총 15억원을 추가로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추가금을 납입하자, 상대방은 자신과 한 약속을 어기고 또 운용방법을 마음대로 설정하여 운용하였고, 결과적으로 위 15억원을 추가 납입한지 2일만에 청산이 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민사적으로 투자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 코인 거래로 인한 수익 발생 등에 대한 사기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통해 법률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본 건의 경우,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으며, 카카오톡 대화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약정 사실, 상대방의 기망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건으로서 쉽지 않았으나, 이러한 부분은 가상화폐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성공적으로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투자 관련 리딩을 가장하여 피싱사이트를 개설한 후, 전문 투자자문사의 리딩에 따라 큰 수익을 얻은 것처럼 보이게 한 다음, 수수료 명목이나 수익금 인출 보증금, 세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신종 피싱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신종 피싱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피싱 조직 기망책에게 속아 그의 지시대로 대포 통장 등에 수수료 및 세금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입금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피싱 사기임을 인지하고, 에이앤랩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피해금을 입금한 대포통장에 대한 보전처분을 진행함과 동시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서둘러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기통신금융사기법상 지급정지 등의 피해구제 절차가 존재하지만, 금융기관에서는 본건과 같은 신종 피싱사기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처리를 거부하고 있기에, 현실적으로 민사 가압류 절차를 통해 보전처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신속한 가압류 신청 결과 의뢰인은 피해금 중 일부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보전처분과 동시에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 경위 및 피해 내역 등을 정리하여, 피싱사기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해당 사건은 계좌추적 및 통신영장 등을 기초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상가건물 투자를 제의받고 수회에 걸쳐서 몇 십억 대의 비용을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투자 제의는 사기임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액의 대부분을 회복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 폰지사기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금융사기를 하는 것을 말함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투자를 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설명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돈을 요구하고 받는 행위 당시에 기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인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기망행위의 성립 여부, 피의자의 이자 지급 등 사후행위와 사기죄 성립과의 관계, 피의자의 변제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형사고소 전략과 피해배상을 효과적으로 받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피해회복이 중요하므로 배상명령신청과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인천지역에서 해외선물 유사 도박프로그램(해외선물 모의프로그램)을 통하여 불특정다수로부터 소위 '대여계좌'를 통해 금원을 지급받고,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이 선물 거래 등으로 손실이 날 경우 일정 비율의 수익을 얻는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다 도박장개장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도박장 개설과 같은 경우, 최근 과거 토토 내지 홀짝 등 1차원적인 모방도박 등에서 벗어나, 실제 해외 주식, 선물, 옵션 등을 그대로 모방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자들(유튜브 등으로 홍보, 유인)이 실제 도박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도박장을 개설한 자들이 프로그램을 조작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하게끔 하여 더욱 활발하게 운영하여 유행처럼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박장개설의 경우, 관련자가 매우 많으며, 홍보, 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개발, 계좌 관리, 수익금 분배 등 여러 분야에 있어 다양한 공범이 존재하는 특징이 있고, 도박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장기간 수사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박현식 변호사가 쌓은 다양한 경험(검찰청 관련 법무관 근무 경력 포함), 수사기관에의 적극적인 의견개진 사례 등을 확인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경찰서로 보완수사 지시된 사건에 대해 '신속한 사건 종결'을 요청하였고, 더불어 1심에서 마약죄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된 사건과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심리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검찰청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사, 수사관과의 적극적인 면담을 통해, 신속한 수사 종결의 필요성 및 추가 조사가 요구되지 않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고 항소심에서 병합심리 되어야 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임된지 불과 약 2주 만에 해당 사건이 신속히 종결되고 처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연예 매니지먼트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연습생이나 관계인에게 입금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 사기행위라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경찰조사 시 사건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은 채 홀로 대응했다가, 공소장에서 매우 악질적인 사람으로 묘사된 것을 보고 놀란 의뢰인은 공판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형사전문 변호사는 우선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에서 어느 부분이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과장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고소인)로부터 공소장 기재 돈을 받은 것 자체는 맞았으나, 이를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거나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혐의를 부인할 경우 피해자(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반드시 진행될 것인데, 증인신문 시 주의사항과 대처방안에 대하여도 전문적인 검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