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들이 운영하는 코인거래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가입하여 채무자의 투자 제안 등에 따라 금원을 입금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해금 회복 및 채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금융사기 전문 박현식, 임효정 변호사는 코인사기와 관련한 수많은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피해금 보전을 위해 선제 대응으로  빠르게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박현식, 임효정 변호사는 채권가압류 신청을 통해 1) 허위의 ISMS 인증마크 기재, 2) 수익 보장에 대한 기망, 3) 수수료 명목의 금원 편취 등 채무자의 기망행위 등을 입증하고,  의뢰인이 그동안 입은 피해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계좌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다는 점에 따라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현식, 임효정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신청 4일만에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림으로써 추후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 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지인의 추천을 받고 300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한 주식리딩방(원고)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주식리딩방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였으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수익률 역시 마이너스가 되어 가입비 환불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해당 주식리딩방이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이 사건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 원고가 주식리딩방을 운영함에 있어 불법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원고회사는 계약내용을 잘 이행하였음은 물론 수익 역시 당장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가입비 환불을 취소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으며, 우리 의뢰인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가입비를 환불받았다는 점에 따라 의뢰인이 원고회사에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승소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가 개설한 코인거래소 및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코인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가상계좌 발급 등 추가환급 절차를 위해 수수료가 필요하다'라며 의뢰인을 기망하여 추가 금원을 요구하였고, 해당 금원을 입금하자 사이트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코인 피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임효정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수법 등을 검토한 뒤, 이 사건은 전형적인 코인리딩 사기 사건이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형사고소 및 가압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 주소 확인을 통해 채무자가 유령 법인을 양수하여 본 건과 같은 피싱범죄를 영위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채무자가 허위로 가상자산사업자 인증서 마크를 표시한 점,  자신이 추천하는 종목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속인 점은 물론  채권자가 환급 신청을 하자 지급거절은 물론 연락이 두절된 점 등을 통해 채무자가 채권자를 기망하여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 계좌에 대한 가압류 보전의 필요성을 담은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재판부로부터 가압류 필요성을 인정받고 채권 가압류 인용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A코인옵션 거래 사이트(채무자)를 알게 된 후, 해당 사이트에서 개설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참여하여 '실시간 코인 옵션 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운영자의 말에 속아 수차례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추후 수익이 늘어 출금을 요청하였지만 수수료가 필요하다라는 운영자의 말에 추가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당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되었고, 이에 수억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돌려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금융사기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투자사기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그동안의 투자사기 수법과 유사한 형태로 보았고, 의뢰인의 피해액을 최대한 돌려받기 위해서는 사이트를 운영한 회사의 금융계좌를 상대로 빠르게 채권가압류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투자사기의 증거들을 바탕으로 채무자가 보유한 3곳의 금융회사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채무자의 계좌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여 접수 2일만에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것은 물론 해당 채권들을 모두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는 집단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함께 그린플러그드서울 공연 개최 취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펀딩금을 반환하지 않은 (주)그플서울 대표자 등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그플서울이 와디즈 플랫폼을 통해 모집한 이익참가부사채 금액은 총 14억원에 달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피해자 182명을 대리하여 해당 피해자들의 투자금 약 4억원 가량에 대하여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 관련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그플서울의 사채 발행 관련 투자설명서, 청약서 규정을 분석하고, 공연 취소 경위 및 시간순서에 따른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주)그플서울 대표자 등에 대한 혐의사실을 주장하였으며, 수사 결과 그플서울 대표자가 그린플러그드서울 공연 개최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펀딩 투자금을 해당 공연과 상관없는 대출금 변제, 직원 급여 및 사무실 임대료, 별개 공연(월드 와이드 언택트 콘서트) 집행 비용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정이 확인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수사결과를 기초로, (주)그플서울 대표자는 약 4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업무상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 사기 투자방으로 인해 약 1억원의 피해를 본 피해자입니다. 의뢰인은 사기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금융전문 변호사는 한국투자증권 근무 경험과 다수의 가상화폐, 주식사기 등 금융범죄 사기를 해결한 경험을 보유한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피고소인들은 허위의 사이트를 만들고, 투자를 위해 입금을 하라고 한 뒤, 자신을 따라하기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을 말하는 것은 물론, 사이트 상에서 수익이 난 것 처럼 표시하고, 이러한 투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추가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방법으로 고액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최초 투자금을 편취한 것도 모자라, 해당 금원을 돌려받고 싶으면 추가 금전을 지급하라고 기망하여, 의뢰인의 피해액은 1억원에 가깝게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경찰에서는 피고소인(피의자)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한편 박현식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