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로 적발된 의뢰인.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되어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처로 당연퇴직을 방어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최근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차 안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나, 당시 피로감이 몰려온 상태에서 술을 마신 후 만취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는데요. 이에 본능적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으로 가던 중 도로에 있던 한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단속되었으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장은 취업규칙을 두고 있어 중형의 처벌을 받게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더 이상 직장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는데요.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해고 될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당연퇴직 될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나, '알코올성 블랙아웃'으로 무의식 중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됐다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변제 및 회복을 위한 합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
3) 의뢰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약물치료 및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는 등 금주를 실천하고 있는 점
4) 이 사건 범행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퇴직되어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5)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도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당연 퇴직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한 의뢰인.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에 있었으나, 사건 당일 비가 와 날씨가 흐렸고 충격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항소심을 진행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로써 석방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친 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 중인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비가 와 날씨가 매우 흐렸으며 사건이 발생한 도로는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었기에 의뢰인이 거주 중인 지역의 특성상 밭일을 위한 설비만이 즐비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더군다나 차체에 충격의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차량으로 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자리를 떠났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는 한편, 조금은 억울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선고받은 2년 6개월의 징역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생각에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사건 당일 충격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죄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항소이유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사건 현장에서 떠난 것이며, 사고와 관련된 그 어떠한 고의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감 생활 중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책임을 통감하는 등 매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3) 피해자 유족을 위한 피해 회복 노력과 진실된 사죄를 통하여 형사합의가 완료되었으며 이에 유족들 역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재산 처분까지 해 가며 유족들을 위한 합의금을 마련한 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정지훈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심의 징역형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치소에서 석방되며 다시 한 번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며 남은 여생을 살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경법(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의뢰인.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의도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친구의 제안으로 함께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화장품 매장을 운영한 경험이 없으니 의뢰인에게 모든 운영을 맡기고, 수익금 절반을 분배받기로 하였는데요.

매장 운영은 전적으로 의뢰인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친구는 수익이 나는 경우에만 절반을 요구하고, 손실 부담은 거부하였는데요. 이에 우선 친구의 손실 부담까지 떠안고 있던 의뢰인은 친구에게 본사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의 지급을 일차적으로 보류하였고, 이를 모두 공유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운영자금을 이유로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출할 시 은행에 매장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의뢰인은 이 당시 은행으로부터 매장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대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동업 재산인 매장의 임대차보증금을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 또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는 등의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특경법(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매장 임대차보증금은 실제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였다는 점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이 실제로 실행되거나 집행되지는 않은 점
3) 위탁수수료 수령 사실 및 지출 내역을 모두 공유하여 횡령이라 볼 수 없는 점
4) 이 사건 매장 운영에 의하여 의뢰인이 취득한 금액이 상대가 취득한 금액보다 훨씬 더 적다는 점
5)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6)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교제 중이던 남성의 말에 속아 5억 5천가량을 투자금으로 제공하였던 의뢰인. 그러나 해당 남성은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명까지 사용해 가며 의뢰인을 기망한 것이었고, 이에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해 가해자를 대상으로 징역 5년형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길거리에서 마주쳐 연락처를 주고받았던 한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자신이 모 대기업의 이사이며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면 원금의 4~5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의뢰인에게 투자금을 제공할 것을 종용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해당 남성에게 5억 5천가량의 거액을 건네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러나 해당 남성은 이름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까지 전부 거짓으로 꾸며 내어 처음부터 의뢰인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한 것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신이 투자하였던 금전까지 되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자 의뢰인은 해당 남성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피해금이 5억 이상이므로 특경법이 적용된다고 판단,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해당 남성은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의 모든 신분을 거짓말로 꾸며 내어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하며 사기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 점
2) 의뢰인이 해당 남성에게 제공하였던 투자금은 무려 5억 5천가량으로, 해당 남성은 애당초 이러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명백한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의뢰인에게 접근하였다는 점
3) 해당 남성은 자신이 위조하였던 신분과 관련된 명함이나 사진 등을 의뢰인에게 보여 주며 적극적으로 사기 행위를 펼쳤으며, 이후 두 사람이 교제까지 하였기에 의뢰인은 해당 남성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점
4) 의뢰인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을 때에도 해당 남성은 되려 의뢰인에게 화를 내고 협박을 하는 등 의뢰인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해자인 해당 남성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해자를 법적으로 응징하며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 및 카드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는 의뢰인. 의뢰인은 취득한 이득이 없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재직 중이던 회사 사정으로 임금 지급이 늦어져 생계 유지에 곤란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함께 병행하였으나 과로로 인하여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대출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던 중 한 대부업체가 의뢰인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대부업체에서 처음으로 대출을 하는 것이었기 관련 지식이 없었으나, 해당 대부업체는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중개업 조회하기 사진 등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실존하는 대부업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자 및 원금상환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회수해야 한다는 말을 믿고 해당 대부업체에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출 확정일까지 기다렸으나 대출금은 입금되지 않았는데요. 또한 해당 업체는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돈을 입금하면 이를 풀어준다고 하였습니다.

사기를 직감한 의뢰인은 체크카드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해당 대부업체는 카드 양도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의뢰인을 협박까지 하였는데요. 결국 카드 교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된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취득한 이득 또한 없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접근매체(카드 및 계좌 등)를 양도한 사실이 없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5)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4)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5)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지인의 설득으로 명의와 통장을 대여해주었으나, 이후 전세자금 대출사기에 연루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사기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고, 지인의 회유에 속아 범행에 이용되었음을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몇 년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의뢰인에게 “명의와 통장을 빌려주면 사례비를 주겠다”며, 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의뢰인을 설득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명의를 빌리는 것이고, 대출금 상환도 지인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지인의 확신에 찬 설명에 흔들려 결국 자신의 명의와 통장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자신의 명의로 약 1억 원의 대출이 승인된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그 금액을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지인은 해당 금액을 전부 인출해 갔고, 의뢰인은 사례비로 일부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 주 후,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상환 요청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대출사기 혐의로 고발되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지인이 가짜 임대차 계약서와 허위 정보를 제출하여 마치 의뢰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미고, 그 대출금 1억 원을 빼돌린 것인데요. 대출금은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범죄의 주체로 보여진 상황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기에 대한 인식 없이 지인의 회유에 넘어가 명의를 대여해준 것뿐임을 강조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이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나 지인의 회유에 속아 넘어간 것인 점

 2) 의뢰인은 해당 대출이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된다는 사실 및 전체적인 범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점

 3) 대출 과정과 사기 행위의 실제 주체는 지인이었으며, 의뢰인은 명의를 대여한 것 외에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점

 4) 의뢰인은 사건을 인지한 후 즉시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5) 의뢰인이 사기 과정에서 얻은 금전적 이득은 매우 적으며, 전체 범죄 이익에 비해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점

재판부는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사기 행위의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고 중대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