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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음주·교통
집행유예
24-07-05 | No.4096

음주·교통

무면허 음주운전+경찰차 추돌사고를 낸 의뢰인, 집행유예 이끌어내 당연퇴직 방어해

약 1년 전 동종 전과로 무면허인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의뢰인. 본 사안이 집행유예를 받아야만 하는 의견을 피력하여 형을 방어하고 직장에서의 퇴직을 막아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으로, 약 1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이후 회사 숙소 생활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운전대를 잡지 않아왔으나, 사건 당일 술자리 이후 대리운전이 배정되지 않자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주지에 도착해 갈 무렵 긴장이 풀려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버렸는데요.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는 기척에 놀라 브레이크를 놓치며 앞에 정차해 있던 경찰차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이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기간 내 음주운전 재범이며, 더욱이 본 사건은 무면허 상태에서 발생하여 형이 무거울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는 당연 퇴직 규정이 있어 중형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적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양형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해왔으나, 사건 당일 대리 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의뢰인은 어릴 때부터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립하여 성실하게 살아온 청년이며, 이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 받아 직장을 잃게 되면 의뢰인 및 그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 받는 점

 3) 사건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4) 비록 동종 전력이 있으나, 본 사건에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물적 피해 또한 모두 배상한 점

 5) 의뢰인의 직장 동료들도 모두 선처를 간청 드리고 있는 점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실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위와 같은 주장과 근거 자료들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회사에서의 퇴직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587 영업비밀침해
구속영장 기각
24-07-04 | No.4091

영업비밀침해

방위사업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을 반박하여 성공률 20%의 구속영장 기각을 성공시킨 사례

같은 직종으로 이직한 의뢰인이 이전 회사로부터 방위사업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주장으로 구속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의뢰인이 도주를 하거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방산위업체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고용 계약이 해지된 이후, 같은 직종으로 이직하였는데요. 어느 날 이전 회사가 방위사업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습니다.

 

구속에 이르게 된다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구치소에서 조사 등을 받아야 하고, 변호인을 자유롭게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와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방위사업법위반(비밀누설, 비밀도용),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여부부터 검토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미 공지된 자료이며,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지 못하였음)

2) 자료 반출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3) 이 사건 자료를 국외로 유출하려 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구속영장 기각을 위해서는 구속의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정지훈, 조건명 변호사는 이를 위해 의뢰인이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없고, 거주지와 직장이 일정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들어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사건 구속영장 기각률이 20%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 다음날인 하루만에 기각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에이앤랩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정지훈
정지훈
586 음주·교통
벌금형
24-07-03 | No.4085

음주·교통

음주운전으로 강제출국명령 위기에 놓인 외국 국적 의뢰인 정식재판 청구하여 구제 성공

외국 국적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이 300만 원 이상 부과될 경우 강제출국명령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호소하며 벌금 감액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외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으로,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식사 자리를 가지던 중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음을 하였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먼저 귀가하기 위하여 직장 동료들에게 인사를 한 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동석했던 지인이 대리운전을 불러 주겠다고 했던 터라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고,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던 탓에 블랙아웃 상태가 된 의뢰인은 본능적으로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내에서 출구로 이동하던 중 의뢰인의 차량이 출차를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결국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측정되어 의뢰인은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벌금 300만 원 이상이 부과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사유에 해당되어 출국명령을 받게 될 수도 있기에, 이러한 상황만큼은 필사적으로 모면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정식재판 청구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벌금 감액을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일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어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것이며, 결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
3) 의뢰인이 운전한 장소는 주차장 내로서 비교적 위험성이 덜하고, 운전한 거리 역시 100m 정도로 매우 짧다는 점
4) 의뢰인은 사건 이후 심리치료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교육을 성실히 받으며 강력한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6년간 18회에 걸쳐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을 정도로 평소 행실이 모범적인 사회인이며 이 사건 이전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6) 의뢰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벌금이 300만 원 이상 부과될 경우 강제출국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은 어떠한 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 역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외국인이라는 특성상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될 경우 강제로 한국에서 추방될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들어 벌금 감액을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을 250만 원으로 감액한 판결을 내려 주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한국에서의 삶을 무사히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박현식
박현식
정지훈
정지훈
585 영업비밀침해
집행유예 판결
24-07-01 | No.4060

영업비밀침해

대기업 핵심기술 유출로 영업비밀유출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대기업의 영업비밀을 개인 소유 PC에 옮겨서 개인 소유한 것이 문제가 되어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해당 정보로 기업에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았다는 점과 공부 목적으로 철저히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음 등을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유명 대기업에 입사하여 개발자로서 성실히 근무한 후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한 이후로도 근무하였던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의뢰인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공부하고자 회사에서 재직하던 시절의 자료를 정리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컴퓨터로 옮겨 담았는데요. 이후 해당 파일은 개인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었기에 본인이 보기 편한 제목으로 파일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이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한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지 않겠냐는 제안이 왔는데요. 이에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흔쾌히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해당 회사에서는 과거 대기업에서 일했던 분야와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요.

하지만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직 중인 기업이 일련의 사건에 연루되었고 회사 및 직원들의 자택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과거에 반출한 대기업 자료가 발각되었고 이내 문제가 되어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인 용도로만 사용하며 별다른 이용은 일절 하지 않은 의뢰인이었기에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서둘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과거 재직하였던 직장 시절부터 현 재직 중인 상황까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업무에 적용한 것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내 의뢰인이 해당 정보를 개인 용도로만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지만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반출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기에 혐의를 인정하며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인 태도로 협조하였다는 점
2) 해당 영업비밀을 외부 반출할 당시 개인적인 용도로 공부하기 위하여 옮겨 담았을 뿐이며 이후로도 일절 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은 현재 재직 중인 기업에 적용하기 어려운 정보이며 영업비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는 점
4) 사건으로 인해 유명 기업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뢰인도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도 얻지 않았다는 점
5) 의뢰인에게는 동종의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철저히 법을 준수하며 살아왔다는 점
6) 의뢰인은 피해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헌신하며 성실히 근무하였고 해당 기업의 성장 및 이윤극대화에 이바지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의 핵심 첨단 기술에 관한 영업비밀 자료 유출이 문제된 점, 퇴사 과정에서 파일명을 변경하는 등 안좋은 정황이 있었던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많았음에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노하우 및 전략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 나온 성공사례입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584 성범죄
기소유예
24-07-01 | No.4059

성범죄

식당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다가 옆 테이블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동의하에 합석을 하였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창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에 본인의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테이블 밑으로 핸드폰을 넣어 맞은편에 앉아있던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식당 내부가 상당히 소란스러웠기 때문에 카메라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충동적으로 범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카메라 소리에 의해 발각되었고 그 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촬영 즉시 신고가 진행되었고 증거와 목격자가 존재하는 상황이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범행은 실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상당한 죄책감을 가지고 반성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의뢰인을 용서하기 쉽지 않았기에 변호사가 대신하여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그 밖에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안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는 점
2) 의뢰인은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자진 해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
3)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서술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583 학교폭력
조치없음
24-06-28 | No.4056

학교폭력

억울하게 학폭위에 회부된 학생 대리하여 증거불충분 '조치없음' 결정 이끌어내

자녀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던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이 사건 학교폭력 당시 의뢰인의 자녀는 고의성이 없고, 단순한 실수일 뿐 폭력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점심시간 중 좁은 통로 때문에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으로 친구를 밀쳤습니다. 이로 인해 화상 등 피해를 입은 상대 학생이 고의적인 행동이라며 의뢰인을 학폭 가해자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당시 피할 곳이 없어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억울하게 학교폭력에 가담하였다는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자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이 사건 폭력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의 진술서를 확보하고, 사건의 발생 경위와 의뢰인 자녀의 가담 여부를 확인하여 사건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폭력이 발생했을 시점, 의뢰인의 자녀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통로가 좁아 충분히 부딪힐만한 상황이라는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학교폭력예방법상 의뢰인 자녀가 가해학생이 아니라는 점을 상세하게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심의원회는 박현식 변호사의 의견서를 반영하여 의뢰인의 자녀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꼬리표를 떼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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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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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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