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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음주·교통
벌금형
24-07-15 | No.4141

음주·교통

무면허+음주운전 2진 대학병원 의사, 벌금형으로 면허 자격 박탈 방어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한 주행이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내고 의사 면허 자격 박탈을 방어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동료 직원들과 오랜만에 회식 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평소 술을 입에 잘 대지 않았으나 한동안 과중된 업무로 스트레스가 쌓여 소량 음주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평소 대중교통 혹은 도보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동료의 차를 빌려 타고 무사히 집으로 귀가하였던 의뢰인은 간만의 휴식에 바로 잠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으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고 잠에서 깬 의뢰인은 새벽 시간 택시의 호출이 잡히지 않자 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숙면을 취하지 못했을뿐더러 피로가 축적되어 있던 의뢰인은 신호를 기다리던 중 또다시 잠에 들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는데요.

의료법 개정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될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수도 있었기에, 이러한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주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이 직업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감형을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결코 계획된 것이 아니었으며, 운전을 해야 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점
2) 비록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으나 이는 7년 전의 일이라는 점
3) 의뢰인의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05%로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긴 수치라는 점
4)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5) 만약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될 경우 의사 면허 자격이 박탈되어 의뢰인은 직업을 잃게 되고 가족들 역시 생계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점
6)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비록 동종전과가 존재하나 해당 범행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될 경우 의사 면허 자격까지 박탈당하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업을 유지하며 가족들과 함께 다시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박현식
박현식
정지훈
정지훈
593 음주·교통
벌금형
24-07-11 | No.4133

음주·교통

당연퇴직 위기의 음주 3진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선고 이끌어내

음주운전 전력이 세 차례나 있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의뢰인은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니며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재직 중인 회사에서 해고당하게 되어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호소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팀원들과 연말 송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적발 후부터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택시로 귀가해왔기 때문에, 회식을 마친 뒤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는데요.

 

그 이후 잠에 든 의뢰인은 주차장에서의 신고자로 인해 깨어난 다음, 놀란 마음에 차량을 지하 2층으로 이동해 주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귀가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찾아와 음주측정을 하고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집까지 온 것으로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의뢰인이 대리운전 업체에 확인하고서야 자신이 회식장소부터 집까지 운전해 온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의 내부규정상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한순간의 실수로 직장을 잃고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질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양형사유가 될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업체에 호출까지 하였으나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는 점.

2) 비록 동종 전력이 있으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마지막 적발 이후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3)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해고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점.

4) 재범 근절을 위해 차량 양도 및 대중교통 이용, 음주운전 재범근절 및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을 주장하여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점 등을 피력하며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전력이 세 차례나 있음에도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592 성범죄
구속
24-07-10 | No.4115

성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의뢰인 변호하여 영장 기각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여러 건의 성매수, 성착취물제작·소지 등의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애앤랩을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에이앤랩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영장실질심사 일정에 맞추기 위해 야간까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요. 또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직접 출석해 한 시간 동안 구속 요건 불비에 대해 변호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우발적인 성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이었다는 점
5) 피해자들에게 폭행, 협박 등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 된 범죄사실이 많으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로 매우 중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며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정지훈
정지훈
591 성범죄
보완수사요구
24-07-10 | No.4114

성범죄

준강간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 변론하여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 처분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목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인원이 함께 모여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셨는데요. 그러다가 막바지에는 의뢰인과 몇 명의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들도 자리를 정리하고 헤어졌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한 여성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게 되었고, 여성의 동의 하에 의뢰인의 집까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따로 떨어져서 잠을 자던 의뢰인과 여성은 얼마 뒤,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성관계 이후에도 웃으며 연락을 나누고 사건 당시에 대해서도 언급하던 여성이었지만, 얼마 뒤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당시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CCTV 영상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확보해 줄 것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통화 및 메신저 내역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속 고소인의 모습들을 통해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2) 사건 직후 통화 및 메신저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
3) 또한 고소인이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점 등으로 보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점
4)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다음 만남을 먼저 제안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는 경찰의 기소 의견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꼼꼼한 법리적 검토와 치밀한 대응으로 의뢰인은 위기 상황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590 음주·교통
집행유예
24-07-09 | No.4111

음주·교통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전력 3진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전력이 있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으며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호소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영업사원으로, 마지막 영업 일정을 위해 근처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해두고 영업 일정을 소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제품설명회를 마친 뒤 고객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부를 생각으로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4시간 가량 차량에서 잠을 자다가 깨었고, 당황한 마음에 얼른 집에 돌아가려 대리운전을 불렀는데요. 그러나 너무 늦은 시간이라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침에 출근을 하려면 서둘러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차량의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받은 전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중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양형 사유가 될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변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나 평소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 등을 이용해왔고,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된 점.

2) 운전거리가 극히 짧은 거리이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3) 음주운전 재범예방 영상교육 등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아픈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모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5) 의뢰인의 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점.

6) 사회봉사를 꾸준히 실천하는 모범시민이라는 점.

 

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589 음주·교통
벌금형
24-07-05 | No.4097

음주·교통

피해자 8명 발생시킨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2회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동종전력이 있던 의뢰인 변호하여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동종전력 발생 시기가 13년 전이라는 점,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될 경우 회사에서 퇴직을 당하게 된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지며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13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경각심을 가지고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지만, 사건 당일 저녁식사는 회사 임원 및 중역과의 회식 자리였기 때문에 상급자가 따라 주는 술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하였는데요.

회식이 끝난 뒤 배우자와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가겠다고 통화를 하였을 만큼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던 의뢰인이었지만, 평소 술을 마시지 않고 지냈기에 갑작스레 취기가 오르며 어느 순간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의뢰인은 주행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며 무려 피해차량 4대, 피해자 8명이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184%라는 높은 수치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재직하던 회사의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어 한순간에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가족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이러한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오랜만의 음주로 인해 급하게 취기가 올라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점
2) 비록 동종전력이 1회 존재하나 이는 13년 전의 일로, 이후 단 한번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8명의 피해자 전원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고, 이에 피해자 전원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
4) 만약 이 사건으로 하여금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재직 중인 회사에서 당연퇴직 처리가 되어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가족의 생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한다는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음주운전 사실을 깊이 반성하며 단 한 모금의 술도 마시지 않는 등 음주 자체를 근절한 생활을 보내고 있다는 점
6) 정신건강의학과에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자발적으로 알코올성 블랙아웃에 관한 치료를 진행하며 강한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에게는 비록 동종전력이 존재하나 이는 13년 전의 일이며 그 이후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8명의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점,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회사에서 당연퇴직 처리가 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8명이나 발생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벌금형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당연퇴직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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