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차량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 시도를 하였다가 화재가 발생해 주변 차량 및 건물 등 수억 원 상당의 물건을 소훼한 의뢰인(일반건조물방화죄). 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여 엄격한 죄책을 받을 위기였으나,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평소 아내와 다툼이 잦았습니다.

사건 당일 또한 의뢰인은 아내와 크게 다투고 난 뒤 상황을 비관하여 차량 내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거주하고 있는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 위치한 본인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번개탄을 설치하고 불을 붙였습니다. 해당 차량에서 피운 불은 주변의 가연물에 빠르게 옮겨 붙었는데요. 의뢰인의 차는 전소되었으며, 옆 차량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차량 바로 위쪽에 위치한 건물에도 불길이 번져 본인 및 타인 소유의 건조물들을 소훼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금액 5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방화의 의도는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과실로 인하여 큰 사고가 일어났으며, 피해 금액 또한 막대하여 본 사안은 방화죄로 다루어졌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이앤랩에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화재가 발생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본 사건에 결코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2) 이와 같이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며, 목적 또한 방화가 아니었던 점

 3) 의뢰인은 사건 직후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4) 또한, 이 사건 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인인 점

 5)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웃 간의 갈등으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상해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의뢰인은 오랜 기간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며,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들과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직장 내 스트레스와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고 있던 의뢰인은 음악을 크게 틀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했는데요. 이웃 주민들은 소음 문제로 불편함을 느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을 호출했습니다.

경찰관이 도착한 후 의뢰인에게 소음을 줄일 것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경찰관의 제지에 불응했습니다. 또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며 경찰관에게 물리적인 저항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경찰관은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두 가지의 혐의를 모두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어 방어적으로 행동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심신 미약 상태이며, 이러한 정신적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3)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4)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

5)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6) 의뢰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고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홀덤펍’에서 근무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일을 한 의뢰인. 홀덤펍 내 불법도박으로 도박공간개설방조 및 카지노업 유사행위 혐의를 받았으나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실형을 면한 사례.

의뢰인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청년으로, 사업 실패 후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지인에게 한 홀덤펍을 소개받았습니다. 당시 지인은 간단한 서빙 및 매장 정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기에 의뢰인은 단순 주류업으로 인지하여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가게는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도박을 행하는 곳이었는데요. 의뢰인의 역할은 처음에는 가벼운 매장 관리에 그쳤으나, 근무를 함에 따라 사장의 지시로 환전 업무까지도 맡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은 ‘환전’ 행위가 있을 경우,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간주되는데요. 최근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결국 단속에 의해 해당 매장이 적발되어 의뢰인은 도박공간개설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종업원 신분이었으나,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결코 형량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에이앤랩을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정지훈 변호사는, 처벌이 엄격한 사안인만큼 사건 초기 조사부터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함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범죄의 가담 정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해당 업장에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 공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2) 또한 문제가 되는 환전 행위는 주 업무가 아니었으며, 근무중 업주의 지시로 수행한 것에 불과한 수준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3) 의뢰인이 본 사건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4) 의뢰인은 사업실패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으며,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범죄에 가담하게 된 점

 5) 이 사건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청년인 점

이와 같은 변론을 펼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도박장개설죄의 경우 도박죄보다 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단순 직원일지라도 방조 혐의로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부터 신속한 대응을 펼쳐 중형을 면해야만 합니다. 경험이 많은 에이앤랩의 전문가들이 면밀히 조력해드리겠습니다.

현역군인인 의뢰인이 상관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욕설 및 모욕적 발언을 하여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안에서 군사경찰 진술 과정 조력 및 재판 변호를 통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현역군인으로, 같은 소속대 부대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앞에서 상관인 피해자를 지칭하며 욕설과 성적 수치심이 들게 만드는 모욕적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군형법상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의 경우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욕설 및 모욕적 발언을 하였기에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물론, 실형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로써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우선 군사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제공하며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군사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경찰조사는 물론 형사처벌 전력조차 없는 성실한 사회인이었다는 점
4) 의뢰인은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변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담배를 피운 사실이 있으나 담배꽁초를 버린 곳은 화재 발생 지역과는 거리가 있으며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집 근처 카페에 방문하여 커피를 주문하였습니다. 음료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카페 뒷마당에 가 담배를 피웠는데요. 담배를 피운 뒤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한 후 담배꽁초를 금속 쓰레기통 안에 넣어 버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던 중 카페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로 인해 카페 인테리어와 일부 가전 제품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화재의 원인이 의뢰인의 담배꽁초로부터 시작되었다며 경찰로부터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담배를 피운 곳은 카페와 조금 떨어진 곳이었으며, 불을 끈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웠는데요.

이에 실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는 고의성이 없으며,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불꽃 연소가 시작된 시점, 담배꽁초의 무염연소 상태 유지시간 등의 자료를 종합하였을 때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지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에게 화재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

2) 의뢰인이 담배꽁초를 버린 곳은 화재 장소와 거리가 있으며, 발화지점에 도달한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3) 의뢰인의 담배꽁초 외에 제3자가 해당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

4) 또한, 제출된 자료들의 분석 결과가 의뢰인의 혐의를 증명하기 어려운 점

5) 따라서 의뢰인이 버린 담배꽁초는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은 무죄임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뇌병변 장애를 지닌 장애인으로 한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설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지적장애 여성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둘은 자주 마주치며 친해졌고, 의뢰인은 그런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 당일 피곤해하는 여성을 본 의뢰인은 여성을 한쪽에 마련된 공간으로 데려갔고, 여성에게 입을 맞추며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여성은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고, 경찰에 신고 되어 의뢰인은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변호인 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며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또는 이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