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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음주·교통
음주운전4회
24-03-27 | No.3884

음주·교통

4번째 음주운전 적발 의뢰인 변호하여 이례적인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과거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과거 음주운전은 13년 전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이례적인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거래처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볍게 반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식사가 마무리되며 의뢰인은 긴장이 풀렸고 인근에서 술자리를 가지고 있다던 친구의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고 싶은 마음에 해당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우 가까운 거리였기에 대리운전을 부르는 것이 순간 아까운 마음이 들었고 그렇게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고 음주 단속을 펼치는 경찰관을 마주하였는데요. 그렇게 혈중 알코올 농도 0.124%로 적발되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과거 무려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실형 선고가 나올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빠르게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고 이내 형사법 전문 대표 변호사와 상담을 가졌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안이 심각하지만 주장해볼 수 있는 몇 가지 양형 사유가 있음을 파악하였는데요. 또한 시간이 없음을 깨닫고 빠르게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추려서 제출하였습니다.

1) 평소 의뢰인은 평소 착실하게 대중교통 및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시는 친구와 만나기로 한 장소가 너무나도 가까운 탓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었다는 점
2) 비록 의뢰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존재하나 마지막 적발은 무려 13년 전이며 이후 경각심을 가지고 단 한 차례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3) 윤창호 법의 위헌결정에 따라 10년 내에 재적발 가중처벌 대상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
4) 사건 이후 알코올 남용 및 블랙아웃에 관련된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는 점
5) 만약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더 이상 직장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게 되며 생계 또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서면 속에 담아내며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후회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변론을 모두 인정해주며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정지훈
정지훈
545 음주·교통
당연퇴직방어
24-03-21 | No.3882

음주·교통

당연퇴직 위기의 음주운전 2회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판결 이끌어내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2번째 음주운전 적발된 상황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어필하고 중형 선고 시 직장에서 해고됨을 피력하여 벌금형 선처를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오랜 기간을 교제하며 결혼을 약속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결혼식을 앞두고 여자친구의 가족들과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에 가족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계획에 없던 술까지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식사하는 자리가 잘 마무리되고 술을 마시지 않은 여자친구에게 운전을 부탁하여 집까지 돌아왔는데요. 그리고 약 6시간 정도 휴식 및 수면을 취한 후 저녁 일정이 있어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도로에 나가자마자 음주 단속을 펼치던 경찰관을 마주하였고 의뢰인은 술기운이 깼다는 생각에 당당하게 측정에 응하였는데요. 그러나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었고 이내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심지어 의뢰인이 재직 중인 기업에는 당연퇴직 규정이 있었기에 서둘러 변호사를 찾았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직장 내 규정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이내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요.

1) 의뢰인의 음주운전 적발은 의도된 것이 아니며 술을 마신 후 약 6시간이 지난 후 술이 깬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적발된 것이라는 점
2) 비록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7년 전의 시점의 일이고 이번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3) 만약 의뢰인이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는다면 직장 내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점
4) 아울러 의뢰인에겐 고액의 대출금이 남아 있고 가정형편이 좋지 않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근절을 위해 차량을 양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며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6) 이 사건으로 여자친구 및 지인도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서면 속에 녹여내며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금고형 이하의 형을 받아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544 음주·교통
집행유예
24-03-20 | No.3881

음주·교통

대학교수 신분으로 음주운전 적발된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2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교수 신분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중형 선고 시 벌어질 수 있는 위협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분으로 지인과 식사를 하며 반주를 곁들였습니다. 이후 식사가 끝나자 다음날 아침 일찍 일정이 있었기에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주변에 위치한 지인의 집에서 묵으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너무 가까운 거리 탓에 대리운전 기사 배정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동차로 이동하면 10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였기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피로감 및 술기운으로 인해 얼마 가지 못하고 도로 위에서 잠에 들어버렸고 이내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었는데요.

당시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0%였으며 아울러 과거 음주운전에 적발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직 중인 대학교에는 품위유지에 대한 조항이 있었는데요. 이에 형사 처벌 및 퇴직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임을 깨닫았고 신속하게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 및 과거 음주운전 전력, 소속 대학의 규정을 모두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는데요.

1) 평소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있었으며 사건 당일에는 아침 일찍 일정이 있었기에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행하였고, 당시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우발적으로 운행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는 약 500M 정도로 짧은 거리이며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에겐 비록 과거의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하나 이는 약 8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며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현재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만약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대학 징계규정에 따라 파면, 해임 등 중징계에 처해질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
6) 아울러 의뢰인은 어린 두 자녀 및 병상에 계신 아버지를 보살피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7)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및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굳은 다짐을 하였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며 선처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평화로웠던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543 폭행·상해
벌금형
24-03-20 | No.3880

폭행·상해

혼인관계에서의 스토킹행위 고소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처벌 이끌어내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을 대리해 의뢰인의 배우자를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고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과 피고인(배우자)는 재혼 관계였으나 각자 자녀가 있는 관계로 주거는 따로 하고 있었습니다. 주거지가 다르다보니 피고인은 의뢰인의 부정을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 스토킹행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약 6개월간 흥신소를 통해 의뢰인의 사생활을 조사하고 미행하는 등 악의적인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참다못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피고인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는 한편,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이혼과 재산분할은 인용되었으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는 피고인이 재차 부인하여 종결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인이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녔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정식수사를 요청하여 피고인의 죄를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의 스토킹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배우자가 보낸 협박성 메시지, 위치추적을 하며 스토킹을 한 정황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기소를 이끌었고, 최종적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542 성범죄
강간죄
24-03-19 | No.3879

성범죄

강간 혐의를 받은 의뢰인 변호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던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알고 있는 지인의 일로 인해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의뢰인과 여성은 자연스레 집에서 스킨십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합의 하에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이후에도 여성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고 도움도 요청 했었지만 성관계에 대한 항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 의뢰인이 여성의 연락을 차단하자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풀고자 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한 통화 녹취록, 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하였으며 거짓말탐지 조사 또한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성관계 이후 나눈 연락에서 피해자의 항의가 없었다는 점
2) 피해자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며 의뢰인에게 찾아왔다는 점
3)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보고싶다‘는 등의 말을 한 점
4) 의뢰인이 연락을 차단하자 신고를 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자료, 정황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541 음주·교통
무혐의 불기소
24-03-19 | No.3878

음주·교통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방조 혐의를 받는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불기소 이끌어내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하여 기억을 잃은 후 정신을 차려보니 음주운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조력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며 한 동료와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연령 및 취미, 공감대가 비슷하였기에 퇴근 후에도 식사를 하거나 술자리를 가지며 친목을 도모하였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동료와 술자리를 갖던 도중 의뢰인이 먼저 술기운이 올라 취하였습니다.

그렇게 지속된 술자리로 결국 의뢰인은 정신을 잃고 말았는데요. 이후 어느정도 회복되어 정신을 차려보니 동료의 자동차 조수석에 앉아있는 상태였고 심지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동료도 술기운으로 인해 온전치 않는 정신이었고 순간 판단력을 잃어 사고 현장을 떠나기까지 하였는데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방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을 잃은 후 조수석에 타고 있었을 뿐인데 처벌을 받게 되는 우려를 갖게 되었고 이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내 나름의 억울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요.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관계로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조력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아울러 이성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도 없었기에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3) 도주치상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도주 방법을 조언하거나 직접 도피시키는 등의 행위는 일절 없었다는 점
4) 이와 같이 해당 사건은 운전자의 의지로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이 발생한 것이며 범행행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5) 관련 유사한 사안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서면 속에 녹여내며 의뢰인에게 억울한 형사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는 저희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하게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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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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