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해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시던 분으로, 사건 당일에도 매장에 출근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손님들을 응대하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한 손님이 리더기에 삽입한 카드를 미처 챙기지 못하고 떠났고, 의뢰인 역시 이 사실을 모른 채 다음 손님의 결제를 진행하였는데요.

이때 이전 손님이 삽입해 둔 카드로 결제가 진행되며 카드 주인의 경찰 신고에 의해 의뢰인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신용카드로 결제된 건이 6건에 달하였으며 점유이탈물횡령죄뿐만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다양한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기에 모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실형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는 해당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할 목적이 없었음을 판단, 이에 모든 혐의를 부인하기로 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에게는 해당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겠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해당 카드로 결제가 잘못 이루어졌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2) 해당 신용카드는 손님용 단말기에 꽂혀 있던 것으로, 의뢰인이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릴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3) 의뢰인이 해당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손님들의 결제 금액을 면제해 주거나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취할 의도 역시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
4) 의뢰인은 신용카드 발견 이후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남기고 습득물 신고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는 점
5) 해당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5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소액이며, 피해 금액 변제 및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신속히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군대 선임인 가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유사강간(동성강간)을 당하였던 의뢰인. 두 사람의 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현재 군복무 중인 분으로, 어느 날부터인가 군대 선임인 가해자에게 성적 추행을 당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가왔기에 이를 함부로 거절할 수 없었고, 결국 단순 추행을 넘어서 유사강간(동성강간)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가 수차례 이어지자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의뢰인은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을 찾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두 사람간 행위가 합의하에 이루어지지 않은, 즉 가해자의 일방적인 성범죄 행위였다는 것을 파악하였는데요.

가해자측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고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군부대 선임과 후임이라는 위계관계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별다른 합의가 없었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가해자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짐으로써 의뢰인은 남은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출동한 소방 구급대원을 향해 욕설 및 협박한 의뢰인.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 소방관들로부터 원만한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중 만취 상태에서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이를 발견한 시민의 신고로 소방 구급대가 출동하였고, 구급대원들이 의뢰인을 깨우며 상태를 확인하였는데요.

구급대원들이 의뢰인을 일으켜 세우고 상태를 확인하려하자, 놀란 의뢰인은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또한 건드리지 말라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하며 구급대원들을 밀치고, 업무를 방해하였는데요.

구급대원들은 의뢰인을 진정시키려 하였으나 위협은 계속되었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 소방관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2) 피해 소방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3)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4)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연히 접속한 웹사이트에서 사행성 도박을 접하게 된 고등학생 의뢰인. 이후 도박에 중독되며 부모님 카드를 사용하거나 불법 대출을 받는 등 지출한 금액이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무료 웹툰 사이트에 접속하였다가 우연히 사행성 도박 사이트의 홍보 배너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게임으로 생각하여 참여하였으나, 이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자 이후에도 수십 차례 도박에 참여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모님 카드를 사용하거나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는 등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게 되었고, 해당 사이트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됨에 따라 참여 빈도가 잦았던 의뢰인이 함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등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에 중형을 선고받아 전과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도박에 참여하게 된 경위부터 면밀히 살펴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도박으로 하여금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 것은 사실이나, 지출 금액 대비 수익이 거의 없었다는 점
3) 의뢰인은 적발 이후 도박을 완전히 중단한 상태이며 대출금 역시 전부 변제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자진하여 도박중독 클리닉에 참여하는 등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아직 고등학생이라는 어린 나이로,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며 추후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신속히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도박장을 운영한 의뢰인.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행위 기여가 낮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력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마권 주문과 경주상황 등을 실시간 확인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의 마권을 구매하고, 우승예상마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도록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사이트 회원들이 일정 금액을 예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승예상마에 베팅하며, 적중할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러한 과정에서 일정 수수료를 수익으로 얻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이트는 점차 회원 수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경찰은 사이트의 운영 내역과 배팅 기록 등을 추적하여 의뢰인을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한국마사회법은 마사회가 아닌 자가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마사회법위반으로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어진 자금을 조달하였을 뿐 범행에 대한 행위 기여가 낮고, 이 사건 범행 전 범죄 전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배당금을 지급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행위 기여가 낮은 점
2)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며 이로 인해 얻은 이익 역시 크지 않은 점
3)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4)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 유지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 협박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의뢰인.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여 벌금형 선처로 당연퇴직을 방어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급한 볼일을 보기 위해 시내의 한 주차금지구역에 차량을 세웠는데요. 의뢰인은 금방 돌아올 생각으로 비상등을 켜고 자리를 떠났으나, 돌아와보니 자신의 차량이 경찰에 의해 단속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단속을 진행중이던 경찰관은 의뢰인의 차량에 주차위반 딱지를 부착하고 있었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다가가 항의하였는데요. 그러나 경찰관이 단속을 계속 이어가자 화가 난 의뢰인은 주위에 떨어져 있던 돌멩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을 향해 휘두르는 등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 경찰관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2)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4) 의뢰인은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당연퇴직 될 경우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당연퇴직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