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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방어
24-06-28 | No.4055

학교폭력

학폭위에 회부된 학생 변호하여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경징계 이끌어내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출석정지, 강제전학 등 중대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의 자녀가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3호 미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로, 어느 날 학교로부터 아이가 학교폭력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 학생이 자녀를 성추행,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욕설 등으로 신고를 한 것인데요.

의뢰인의 자녀인 A군은 상대 학생과 잠시 교제하였다 헤어진 사이로, 성추행, 성희롱이라고 주장하는 행위들은 전부 두 사람이 교제하던 시절 상호간 동의하에 이루어진 일들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상대 학생이 학폭위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상대가 주장하는 괴롭힘, 욕설 역시 실제로는 매우 경미한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성범죄까지 엮여 학폭위상의 징계, 형사처벌을 함께 받을 위기에 놓인 A군과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A군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 상대 학생과 A군의 진술 일치 여부 등을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상대 학생이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이 동급생 모두가 알고 있는 연인 사이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과 동시에 교제하던 시절 나눈 대화와 메시지 등을 통하여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성추행 및 성희롱은 모두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찾아내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괴롭힘과 욕설은 상대 학생이 A군에게 이별을 고하자 연인간 다툼의 형태로 화를 낸 것이지, 절대 지속적이지 않았으며 관련된 폭력행위 역시 일절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오히려 상대 학생과 다툼이 있었던 날 A군이 먼저 사과를 하고 진중하게 대화를 요청하는 메신저 내역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에 (1) A군이 욕설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스스로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상대 학생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였으며 갈등 관계를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3) A군이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욕설을 하였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으며, 오히려 상대가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위원회는 에이앤랩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군에게 1호 처분인 서면사과와 2호 처분인 보복행위 금지의 가벼운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모두 3호 미만 처분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경징계였기에 A군은 이로써 일상으로 돌아가 평범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581 음주·교통
집행유예
24-06-26 | No.4045

음주·교통

혈중알코올농도 0.14% 만취운전 재범, 집행유예 이끌어내

의뢰인은 0.148% 라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의 어려움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친하게 지낸 친구의 쾌유 축하를 위해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기다렸으나 시간이 너무 늦어 대리운전기사가 배정되지 않았고,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잦은 눈과 비로 도로가 다소 미끄러워 접촉사고를 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죄 후 피해회복을 위해 애썼으나 동종전력으로 인하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질환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포함하여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6년 전 적발 후부터는 평소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 등을 이용해왔고,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의뢰인은 재범방지교육 및 도보 등 금주의 의지를 실천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재정적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가 붕괴되는 점.

 4)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및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할 사안이었으나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580 교통범죄
집행유예
24-06-18 | No.4032

교통범죄

음주운전뺑소니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차로 친 후 도주한 의뢰인. 본 경우와 같은 사안의 양형 사유를 세밀히 파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사회초년생 청년으로,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술자리가 끝난 후 모임 장소가 거주지와 가깝다는 안일한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음주단속 장면을 목격하였고,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인근 아파트 주차장 방면으로 경로를 우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주차장 입구에 진입할 당시 차량이 누군가와 충돌한 듯한 정황을 인지하였는데요. ‘설마, 아니겠지.’라는 생각에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주차 이후, 해당 장소를 지나며 방금 자신에 의해 사고가 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을 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신고할 경우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현장을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날 경찰서에 찾아가 전날의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주 후 인사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안이 함께 다루어졌으며, 중형의 처벌이 우려되어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감형 받을 수 있는 요소를 꼼꼼히 파악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이후 두려운 마음에 도주치상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뒤늦게나마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2) 의뢰인은 사고가 발생한 바로 다음날 ‘자수서’를 제출한 점

 3) 과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4)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밝혔으며, 피해자의 빠른 회복과 합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5) 현재 젊은 나이인 의뢰인이 본건으로 중형을 받게 되면 자신의 미래와 생계는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도 어려운 위기에 처하는 점

 6)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해왔으며, 본 사건 이후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양형 사유들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음주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현장에서 도주하여 사안이 심각했으나 에이앤랩의 세밀한 분석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579 음주·교통
집행유예
24-06-11 | No.4018

음주·교통

단기간 음주운전 재범, 만취수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집행유예 이끌어내

음주운전이 적발된 지 약 1년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의뢰인.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약 0.2% (만취수준)으로 검출되었으며, 과거 동종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위기였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자신의 차량에서 잠시 잠이 들었으나, 부모님의 건강이 편찮으시다는 사실이 생각 나 빨리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으로 향하던 중 다른 차량과 잠시 시비가 붙었고, 이에 따른 경찰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는데요.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2%로 매우 높게 검출되었습니다.

 

불과 약 1년 전 동종전과도 있어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서 사건의 경위를 꼼꼼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양형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들을 검토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 가족의 건강 문제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과거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경각심을 갖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금주를 실천하고 있는 점

 4) 가장인 의뢰인이 본 사안으로 중형을 받게 되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가 제시한 양형 조건들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관련 사안들을 다수 진행해 본 에이앤랩의 신속하고 면밀한 양형사유 파악으로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정지훈
정지훈
578 음주·교통
벌금형
24-06-11 | No.4017

음주·교통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 적발 의뢰인 변호하여 이례적인 벌금형 이끌어내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사건 당시 운행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벌금형이 아닌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회사 운영과 가족들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피력하여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에 속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운전면허 역시 취소된 상황이었기에 평소 이동이 필요한 경우 가족이나 회사의 직원들이 대신 운전을 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사건 당일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이후 거래처로부터 긴급한 제품 수리 요청을 받게 된 의뢰인은 수리를 위한 장비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대신 운전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자 급히 출장을 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출장지로 향하던 의뢰인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까지 함께 적발되었다고 하는데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해당 범행을 저질렀던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유예된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적발로 인해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만 했던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중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운전을 하게 된 것이며, 계획적인 것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3) 현재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될 경우 유예된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4) 의뢰인은 한 기업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 자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가족뿐만 아니라 회사 직원들의 생계까지 함께 위협받게 된다는 점
5) 의뢰인이 강력한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바, 다수의 표창장을 수상해 온 모범적인 사회인이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비록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집행유예기간을 보내고 있던 중이었으나 해당 사건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범행이라는 점,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있는 점 등을 피력하며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 주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하게 해당 사안을 종결하며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577 음주·교통
벌금형
24-06-07 | No.4016

음주·교통

음주운전 2진 무면허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무면허 상태인 의뢰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운행의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뢰인 스스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평소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으나, 사건 당일에는 부득이하게 업무 약속 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가족 명의의 렌터카를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업무가 끝난 이후 회식에 참여하게 된 의뢰인은 소주 두 잔 가량 음주를 하게 되었으나,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하기 위하여 대리기사 호출을 시도하였는데요.

유동인구가 적은 지역이었던 탓에 호출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도한 업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어 있던 의뢰인은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어떻게든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향하던 의뢰인은 신호 대기 중 쏟아지는 피로감으로 인해 잠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우발적인 실수로 중형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로감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것일 뿐, 계획적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해 온 것은 아니라는 점
3)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이후 꾸준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해 왔다는 점
4) 사건 당시 의뢰인이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않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5)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 농도인 0.03%를 근소하게 초과한 수준이었다는 점
6)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홀로 부양하던 어머니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에게는 비록 동종전과가 있으나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꾸준히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고 사건 당일에는 피로감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변론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하게 해당 사안을 종결하며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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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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