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허위 정보 제공 및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 관련 법리 분석을 통해 혐의를 모두 반박하여 무혐의 불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고객들에게 가상화폐 선물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 고객으로부터 의뢰인의 업체가 기망행위를 통해 투자금을 송금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해당 고객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등의 사기 행위를 하여 자신이 투자한 금액을 잃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기, 특정금융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회사는 홍보업체의 입장으로서, 위와 같은 자문 행위를 직접 하지 않으며 고의로 투자금을 가로채거나 투자자들을 속일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소명하고자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고,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세 가지 주요 혐의에 대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였습니다.

1) 사기

의뢰인의 업체는 단순히 투자 대상을 추천할 뿐, 실제 투자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는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투자 방식이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투자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으며, 고소인이 선택한 투자 방식에 대해 안내했을 뿐, 고의적인 기망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출금을 원할 경우 성실히 안내하였는데요. 이를 증거로 의뢰인에게 기망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2) 특정금융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또한, 가상자산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고객들에게 거래소에 가입하여 거래할 것을 알선하는 등 영업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업체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며,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을 유도하거나 고객들에게 거래를 직접 알선하는 일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는 홍보와 안내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고객들은 독립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자본시장법위반

현행법상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투자자문업을 영위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업체가 유사투자자문업체로서 고객들에게 투자일임이나 직접적인 투자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위와 같이 세 혐의에 대해 명확히 분석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였고,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융 범죄는 혐의를 상세히 소명해야만 하기에, 관련 법리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에이앤랩은 입증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해 계신 개별 사안을 세심히 분석하여 억울함을 씻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허위 정보 제공 및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 관련 법리 분석을 통해 혐의를 모두 반박하여 무혐의 불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고객들에게 가상화폐 선물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 고객으로부터 의뢰인의 업체가 기망행위를 통해 투자금을 송금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해당 고객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등의 사기 행위를 하여 자신이 투자한 금액을 잃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기, 특정금융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회사는 홍보업체의 입장으로서, 위와 같은 자문 행위를 직접 하지 않으며 고의로 투자금을 가로채거나 투자자들을 속일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소명하고자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고,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세 가지 주요 혐의에 대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였습니다.

1) 사기

의뢰인의 업체는 단순히 투자 대상을 추천할 뿐, 실제 투자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는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투자 방식이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투자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으며, 고소인이 선택한 투자 방식에 대해 안내했을 뿐, 고의적인 기망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출금을 원할 경우 성실히 안내하였는데요. 이를 증거로 의뢰인에게 기망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2) 특정금융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또한, 가상자산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고객들에게 거래소에 가입하여 거래할 것을 알선하는 등 영업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업체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며,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을 유도하거나 고객들에게 거래를 직접 알선하는 일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는 홍보와 안내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고객들은 독립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자본시장법위반

현행법상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투자자문업을 영위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업체가 유사투자자문업체로서 고객들에게 투자일임이나 직접적인 투자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위와 같이 세 혐의에 대해 명확히 분석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였고,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융 범죄는 이와 같이 혐의를 상세히 소명해야만 하기에, 관련 법리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에이앤랩은 입증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해 계신 개별 사안을 세심히 분석하여 억울함을 씻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의뢰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상사로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업무 지시를 통해 피해자들과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업무 현장과 회식 자리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지속해서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행동이 업무상의 위력을 이용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사건의 심각성과 향후 처벌 가능성을 인지한 후,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철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어떤 방식으로 진술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업무 관계로 자신에게 보호와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아 무거운 처벌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쳐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행하며 밀착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질문에 적절히 대응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처벌이 강화된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판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한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고, 이를 통해 사건 해결에 긍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 의뢰인이 자기 행동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3) 평소 업무상 높은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점

4) 의뢰인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를 보인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 이후 검사의 항소가 있었지만 1심의 판결이 적정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변호인의 도움으로 항소 기각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목적지까지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은 블랙 아웃 상태에 빠져 자신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했는데요.

그리고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으나 의뢰인은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착각하고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해당 사안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전적도 있었기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이후 검사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 항소를 기각하여 주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했으며, 사건 당일에도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블랙 아웃에 빠져 운전하였으며 본인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3) 사건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음주 운전한 사실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중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부모님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모텔에 갔다가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여성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친구의 추천으로 알게 된 어플을 통해 또래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술집에서 만나 간단히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한 자리에서 오래 이야기를 나누던 둘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이후 근처에 있는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여성은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데요.

그렇게 모텔에서 시간을 보내던 둘은 각자 일정으로 인해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하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서로 합의 하에 한 행위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전후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며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모텔 주변 CCTV 영상 확인 결과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
2) 또한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사건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모텔 앞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는 점
3) 서로 합의 하에 한 행동이었다는 점
4)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하다 적발되었으나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친한 동생이 술을 사겠다고 하여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의뢰인과 지인은 그동안 못 했던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셨는데요. 둘 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의뢰인의 지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돌아갔고, 의뢰인은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뢰인은 본인보다 앞서 걷던 여성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그만 본인의 핸드폰 카메라를 꺼내 한 여성의 신체 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행동은 곧장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바로 사과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또한 의뢰인은 사건 발각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했으며 합의 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한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