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고소인)은 이전 직장에서 알게 된 동료(피고소인)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이후 두 사람은 이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며 구애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은 처음에 거절을 하다 마지못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기혼자였고 이러한 사실을 본인의 배우자에게 들키게 되자 의뢰인이 처음부터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식으로 본인 SNS에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상간녀라는 오명을 쓰게 된 의뢰인은 해당 게시글이 올라온지 1주일 만에 퇴사를 하게 되었고 이에 법적 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토대로 관련 판례를 예시를 들며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명예훼손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들의 행위로 고소인이 정신적 고통을 극심하게 받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소인(피고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의 스토킹( 5~6개월간 흥신소를 통한 미행, 사생활조사 등)으로 인해 일전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력을 받아 이혼 및 형사고소를 하여 1주일 만에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잠정조치를 이끌어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배우자(피의자)는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건에 대하여 이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증거자료로 배우자가 보낸 협박성 메시지, 위치추적을 하며 스토킹을 한 정황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조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였고 그 결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치과를 운영하는 병원장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총 12회에 걸쳐 환자 10명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고 총 19회에 걸쳐 환자 10명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허위진단서 작성 및 의료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이 든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혐의를 인정할 부분은 빠르게 인정한 뒤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피해금액이 전액 변제되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회의 건실한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왔다는 점, 3) 의뢰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일부 범행은 법률적인 이유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 4) 의뢰인은 그동안 꾸준히 기부를 해왔다는 점, 5)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마감시간을 앞둔 음식점에 들어가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습니다. 당시 음식점 사장은 "마감시간이 다 됐다. 음식은 내어드리겠으나, 마감 이후에는 나가달라"고 말했고, 의뢰인은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생각보다 마감이 빨리 이뤄졌고, 음식을 다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장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의뢰인이 직접 경찰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했고 자신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렸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구대에 인치되었습니다.

이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전담그룹을 찾아 수사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조건명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경찰조사 대응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오래전 일이긴 하나 같은 죄목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자칫하다간 '공권력 경시'로 비춰져 중형이 내려질 수 있었기에 세세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준공무원이었기에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어 더욱 더 신경을 써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1) 모든 공소내역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 최근 배우자와 사별하는 등 심적인 고통이 심했고, 이에 대한 사정을 알게된 경찰관이 합의를 해주었다는 점(통상적으로 경찰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와 합의를 하지 않음), 3) 의뢰인은 고지혈증이나 당뇨 등 지속적 치료 및 경과 관찰이 요구되는 질병을 앓고 있어 실형이 나올 경우, 건강 유지가 어렵다는 점 등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전력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방송사 기자입니다. 하지만 어느날 지자체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고발장엔 뉴스 보도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해당 지자체 직원들과 지역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고발장을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적 표현 여부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토대로 해당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길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서로부터 약 1주일 만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형사

우리 의뢰인은 과거 공갈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는데요. 이에 타당한 주장을 펼쳐 무죄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죄 판결에 더불어 그동안 공판 과정에서 사용했던 여비, 일당, 숙박비 등을 보상받기를 원하셨는데요. 이에 다시 한 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형사보상을 받기 위해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진행 기록 및 관련 법리를 꼼꼼하게 살폈는데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형사보상 청구 금액을 산정하였고,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에 따라 상세하게 비용보상청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신속하고 꼼꼼한 비용보상청구서 작성을 통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억울한 혐의를 벗음은 물론 이에 들어간 비용 또한 보상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