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해당 범행을 부인하여 검찰에서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속이 되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일이 생기기에 구속만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있어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최대한의 양형사유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에 있어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았을 때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영장기각 결정을 내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영장청구부터 기각까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에이앤랩의 형사법에 대한 전문성이 돋보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예전 다른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상황 속 주식투자사기 혐의를 받게 되며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이 있었던 의뢰인은 구속만은 피하고 싶었는데요.

의뢰인은 많은 로펌에서 상담을 받았으나, 당장 코앞에 닥친 심사기일 때문에 대부분 고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에이앤랩을 찾아오셨고, 심사 하루 전 영장실질심사 경험이 풍부한 조건명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기일 하루 전 의뢰를 받은 사건이었던 터라 급박한 시간 속 최대한 신속하게 회의를 하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며 새벽까지 변론준비를 철저하게 한 결과 다음날 영장실질심사기일에 직접 출석하였습니다.

1) 현재 의뢰인은 해당 범죄에 대하여 인지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해당 주식투자사기에 있어 가담은 했지만 주된 범행은 행하지 않은 점, 3) 범행기간이 2달 반 정도로 비교적 짧다는 점, 4) 의뢰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 5) 의뢰인이 구속된다면 가족의 생계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 6)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과 같이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던 관련자 또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해당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의뢰인 또한 영장기각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영장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오전 10시에 예정된 영장실질심사기일 하루 전인 18시 경 급하게 의뢰를 한 사건으로, 매우 촉박한 상황이었으나 대형로펌 형사팀에서 대기업 회장, 정치인들 등 수많은 영장실질심사를 직접 변호한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와 전문성이 있었기에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소인)은 의료기기업체 종사로 광고 목적으로 전단지를 제작하여 방문 고객들에게 배포하였지만 해당 광고가 허위 과장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빛 의료기기법위반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혐의를 인정하지 못하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고소인측의 진술서를 확인하며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측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전단지 내용이 고소인측 업체를 비방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고소인 업체의 상품을 특정하여 기재한 것이 아니기에 1) 고소인 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엔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는 점, 또한 전문의 소견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거짓 또는 과장광고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라는 이유로 의료기기법위반을 주장하였으나 2) 실제 의뢰인은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이또한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보기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증거 불충분으로 업무방해 및 의료기기법 위반에 있어 전부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상해죄 및 감금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는 생각에 항소를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형사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전략을 짜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1심 법정에서 합의서가 제출된 사건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1) 의뢰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의 나이는 20대 초반인 사회초년생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기엔 너무 무겁다는 점, 3)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는 점 4) 피해자와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이 너무 무겁고 부당하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가 주장하는 양형사유를 모두 인정하였고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징역 1년에 처하며 이를 2년간 집행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실상 해당 피해자에게 처음이 아닌 수차례 행한 범죄였기에 집행유예가 나오기엔 매우 힘든 사안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함으로써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이미 폭력행위로 인해 4차례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그중 집행유예를 받아 아직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또한번 술을 마신 후 고령의 여성을 폭행하고 말았는데요.

집행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범죄를 저질러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박상룡변호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확인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폭행에는 정당함이 없었다는 점, 피해자가 고령의 여성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이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을 매우 안 좋기에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해당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주장을 앞세우기로 하였고 그 외에 의뢰인은 아직 20대 초반으로 앞으로 사회에 나아갈 기회가 너무나도 많기에 실형을 선고받으면 그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 의뢰인의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매우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은 매우 죄질을 안 좋게 보고 있기에 대부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매우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과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매장을 오픈하여 운영하던 중 추가 자금이 필요하여 고소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이후 고소인이 자신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우리 의뢰인을 횡령죄 및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 동업의 계기와 매장 오픈 및 투자금 지급현황, 매출발생과 분배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신빙성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수차례 면담은 물론 고소의 계기가 된 대출을 받게 된 경위와 대출금의 변제 상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1) 고소인이 투자의 여력이 충분치 아니함에도 우리 의뢰인을 설득하여 동업을 하게 하고, 최초 약정한 투자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 2) 고소인이 동업자로서 어떠한 활동도 해오지 않은 점, 3) 대출금 전액은 매장 운영에 사용한 것은 물론, 고소인은 동업자로서 대출금에 대한 부담을 전혀 지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사기혐의에 대한 반박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천만 원의 업무상 횡령 주장에 대해 그동안 금전 지출 내역을 전부 제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들을 인정하였고,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 모두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동업자로 인한 형사고소 사건을 원활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