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고소인)은 유명 게이머이자 유튜버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본 피고인이 우리 의뢰인의 발언에 반감을 품고, 디씨인사이드라는 유명 온라인커뮤니티에 의뢰인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우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고인이 디씨인사이드에 게시한 게시물들을 전부 검토하여 해당 게시물들은 충분히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고소장을 통해 게시물별 범행방법과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구분하여 피고인의 죄를 입증하는 한편, 의뢰인이 해당 게시물로 인해 받은 피해 등을 주장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에게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따른 약식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들(피의자)은 고소인으로부터 CCTV열람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1은 고소인과 있었던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의자2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인 피의자3에게 CCTV열람을 신청하여 해당 영상을 확인하였는데, 이 사실을 알게된 고소인이 피의자들이 자신이 나오는 영상을 동의없이 열람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이 사건의 CCTV 열람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열람신청의 정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1이 피의자3을 통해 확인한 영상에 고소인이 찍혔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의뢰인들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 피의자1은 고소인이 촬영된 CCTV에 대한 열람을 신청한 바 없으며, 정당한 방법을 통해 자신이 나온 영상에 대한 열람 신청을 하였다는 점, 2) 피의자2는 피의자1로부터 정당한 대리권을 부여받아 CCTV열람에 관한 신청을 하였던 점, 3) 피의자3은 해당 CCTV영상에 대한 개인정보처리 담당자로 정당한 권리자에 의한 신청을 받아 열람을 허가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밖에 사실관계를 전부 파악하여 피의자들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이는 열람에 해당하여 정당성을 부여받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과 입증들을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배임중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진실에 대해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배임중재 사건의 당사자였던 고소인이 우리 의뢰인이 자신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증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해당 사건의 증인이 되어 진술하게 된 경위와 진술 내용, 실제 사실관계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위증죄 성립에 관한 판례를 분석하여 위증죄란 사실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때 성립되며,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은 사실에 관한 기억 그대로를 진술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형성된 자신의 생각을 부가하였을 뿐이며, 허위 진술에 대한 고의성은 물론 고소인을 모해할 의도 역시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위증죄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증인 진술을 한 형사 재판에서 고소인이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고소인은 의뢰인이 거짓 진술을 했다고 강하게 몰아붙였으나, 10여 개의 개개의 진술별로 허위 진술이 아님을 잘 설명하였고,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모해 및 위증의 모든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관계가 악화되던 중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고 임시조치 결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 가정보호심판규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은 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구성원 간 폭행 등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폭력이 있는 경우에 대해 규율하고 있고, 피해자의 신고가 있으면 가정보호사건으로 경찰 조사, 법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사정을 청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물리적인 신체접촉이 있던 것은 아니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는데 경찰 출동까지 된 것에 매우 당황해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임시조치결정까지 내려진 이상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가정폭력사건의 처리 사례와 법원의 판례를 토대로 의뢰인이 최소한으로 처분을 받고 나아가 향후의 이혼 등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상세한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가해자의 자신의 민감함 사생활을 가족들에게 알린다는 협박으로 5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신상민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가해자로부터 협박 받아온 내역, 500만원을 송금한 내역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가 성립하며, 이에 알맞은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하므로 가해자를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형법상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고소 이후 가해자는 결국 검찰로부터 벌금형 약식기소 명령을 받아 공갈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이직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의뢰인이 내고 다닌다는 오해를 받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완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실제 고소인에 대해 어떠한 소문을 내고 다닌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가 하면,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소문은 이미 회사 내에 공공연한 비밀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는 점, 우리 의뢰인이 이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더욱이 우리 의뢰인으로부터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하는 것을 들은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에게 명예훼손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는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고소인에 대해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