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한 차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라는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의뢰인. 이를 적극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은 집에 복귀하여 마무리할 업무가 생각이 났고 매출에 대한 압박감에 조급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그렇게 목적지로 주행하던 중 의뢰인은 뒤따라오던 경찰관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2%라는 매우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분석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고 음주운전 방지 피켓 활동에 참여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의 전과가 1회 있지만 그 후 약 8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4)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더 이상 화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가족의 생계유지가 절박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상대방 옆을 지나가며 신체 접촉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현장 CCTV 영상을 통해 추행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점심시간으로 붐비던 한 식당에 방문하였습니다. 식당 내부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의뢰인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좁은 통로를 지나가던 중, 의도치 않게 한 사람과 신체가 접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의뢰인은 이를 단순한 우연한 접촉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상대방이 이를 강제추행으로 인식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고, 상대방의 고소 내용과 불일치를 확인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핵심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의뢰인의 진술 방식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 수집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철저한 대비를 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부닥치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최적의 답변을 사전에 준비하고,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사건 현장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사건 경위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무고함을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1) 현장 CCTV 영상에서 의뢰인의 동선은 단순히 목적지로 이동 과정으로 자연스러웠던 점

2) CCTV 영상을 살펴보건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관찰되지 않은 점

3) 상대방이 주장한 신체 접촉 부위에서 남성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4) 식당의 혼잡한 환경과 제한된 공간으로 인해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이를 추행 의도가 있는 고의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5) 현장 목격자의 진술에서도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추행을 시도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

6) 의뢰인이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유지한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작경찰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식사가 끝난 후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였고 그러다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발생 후 의뢰인은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겁이 나고 당황하여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9%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동종 전과가 존재하였던 의뢰인은 중형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
3) 의뢰인은 과거 동종의 전과가 1회 있지만 오랜 기간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4) 의뢰인이 음주폐해 예방 심리교육을 이수하고, 절주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이어나가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직장동료와 회식 중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회식 중 2회에 걸쳐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던 의뢰인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신체부위에 접촉을 하게 되었고, 뒤늦게서야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최근 아이를 출산한 의뢰인 부부의 가정이 위태로워질 것이며 감당하고 있던 빚조차 갚지 못하게 될 상황에 이를 것이 분명했기에,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한편 이러한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두어 여러 차례의 설득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한 상태였다는 점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3) 추행행위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서 그쳤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온 사회인이라는 점
5) 의뢰인이 이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최근 아이를 출산한 의뢰인 가정의 생계가 매우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점
6)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역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가 생기는 것을 방어하고 가족들이 기다리는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수에 걸쳐 허위로 처방 기록을 작성하고, 환자가 실제 내원하지 않은 날에도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보험사기를 저지른 의뢰인. 실형 가능성 높았으나 변호인의 도움으로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으로 꽤 오랜 시간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뢰인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말았는데요.

보험금을 목적으로 환자의 처방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실제로 환자가 내원하지 않은 날에도 마치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였습니다. 그렇게 1~2건으로 시작했던 일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인정할 부분은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그리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했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또한 의뢰인은 그동안 꾸준히 기부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치어 상해를 입힌 의뢰인. 이를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생계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업무를 위하여 화물차를 운전하고 계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앞으로 끼어들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의뢰인은 그대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전치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무면허운전까지 적발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의 직업은 화물차 운전자로, 생계형 운전자에 속한다는 점
3) 피해자의 상해 수준이 비교적 경미하며, 이외에 추가적인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4)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완료되었으며 현재까지도 피해 변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뢰인 가족들의 생계까지 함께 위태로워진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하게 해당 사안을 종결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