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4개월 사이에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신고 없이 현장을 이탈하며,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는 등 총 3번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뢰인.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은 사안이었으나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 기사를 부르려 했으나, 대리 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본인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운전하며 가던 도중에 의뢰인은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무면허 상태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다시 술을 마시고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한 번 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짧은 기간에 총 3번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받게 될까 걱정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사건 이후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어떠한 범법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
2) 음주 운전 재범 방지 교육을 듣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홀로 지내는 어머니를 부양할 수 없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저녁에 회식자리를 가졌고 술도 같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회식이 끝난 후 도보로 사무실까지 걸어갔고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귀가를 위하여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가던 중 피해차량의 후미 부위를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의뢰인은 극도의 패닉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음주운전이 발각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더하여 2차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건강상 문제 발생 위험성 등으로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중형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3)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모든 보상조치를 완료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
4)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수료하는 등 스스로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되면 가족의 생계까지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소란을 일으켜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이 당시 처한 상황을 대변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한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근무 중 식사를 위해 식당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었으나, 사건 당일 예상치 못하게 증상이 발현되어 자신도 모르게 식당에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본 식당 직원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업무방해죄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상황을 처리하는 동안에도 의뢰인의 행동은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과 갈등이 발생하여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이미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으로 인해 누범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이에 본 건으로 처벌을 받을 시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는 특수한 범죄로, 피해자인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그 어떤 경우보다도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 후, 벌금형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점을 피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3) 또한, 피해 경찰관들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4)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본 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시 운영 중인 회사의 존폐 및 생계가 위협 받는 점

박현식 변호사는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과 진정성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선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본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스터디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범죄를 저지른 행위는 사회적으로 강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며,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서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한다면, 법적 처벌의 경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미성년 피해자와의 성적 접촉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죄와 반성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심리적 상처와 그로 인한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했을 때 사건의 중대성은 간과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인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도왔습니다.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미리 공유하며, 의뢰인이 최대한 사실에 근거한 명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정성을 전달한 끝에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받아 이를 포함해 다음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면밀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3) 의뢰인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4)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재범 방지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

5) 의뢰인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피해보상을 성실히 완료한 점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해주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노인 보호구역에서 운전하다 부주의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차로 친 의뢰인. 노인 보호구역 내에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켜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았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외부 업체 미팅을 위해 본인 차를 운전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동 중에 의뢰인은 노인복지시설 근처의 노인 보호구역에 진입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부주의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차로 충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즉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보호구역 내에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내어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였고, 이에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고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고 발생 즉시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
2) 사고 피해자인 노인과 그의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사과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수년간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지속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변호인의 도움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잘못된 행위로 자신의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과도하게 형량이 책정되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부분들을 하나씩 다시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을 따져본다면 1년이 되지 않는다는 점
2) 의뢰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
3) 의뢰인이 지난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크게 후회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심리상담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며,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다는 점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변호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여 다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