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 의뢰인 변호하여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남자친구, 지인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단순 동승자였고, 운전은 남자친구가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진로변경의 실수로 차량이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를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급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생활비 명목으로 남자친구에게 송금하였는데요. 그러나 이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취득하고, 분배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처벌을 피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사고의 이력만으로 보험사기의 공모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남자친구의 운전 습관이 험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점
2) 이 사건 사고 전 보험사기 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는 점
3)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남자친구에게 돈을 보낸 사실이 있으나, 이는 단순 생활비 목적이지 보험사기로 받은 보험금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는 점
4) 고의사고 분석서는 고의사고 여부의 대한 증거일 뿐, 사고 당시 보험사기 사전 공모 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점
5) 따라서 보험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부평경찰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업무를 명목으로 출금 수수료를 편취하는 ‘부업 사기’에 기망 당하여 약 3천 만 원을 송금한 의뢰인. 신종 금융사기 수법으로 피해 구제가 어려웠으나,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유형의 범죄임을 파악하여 채권 가압류를 신청, 피해금 손실을 막은 사례.

의뢰인(채권자)은 인스타그램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이에 메세지를 보내 사기 조직(채무자)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몇 초 간의 동영상을 시청한 후 인증 사진을 보내면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는데요. 심지어, 적립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홈페이지 계정까지 만들게 하여 해당 일과 금액이 실재한다고 믿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신뢰를 얻자 사기 조직은 추가로 아르바이트를 제안한다며, 소액을 입금하면 몇 배의 수익을 출금하는 ‘고수익 부업’을 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약속한 금액을 입금 후 출금을 요청하자 전산 오류로 출금이 불가능하다는 대답만이 돌아왔습니다. 해결 방법을 묻는 의뢰인에게 그들은 출금 수수료를 명목으로 추가 납입을 요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이미 송금한 금액이 큰 상태였고, 이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 시간 내 출금 수수료를 보내는 것뿐이라는 압박에 제시된 계좌로 추가 입금을 하였습니다.

사기 조직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합계 약 3,0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법’)에 의하면, 채권자는 이와 같은 금융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 구제를 위해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과 같은 부업 사기는 최근에 발생한 신종 수법으로, 의뢰인은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대출사기가 아닌 이상 지급정지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 사건이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유형의 범죄임을 파악하였습니다. 현재 채무자 소유의 기타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으로, 의뢰인이 입금한 금원은 모두 다른 계좌로 이체되거나 인출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신속한 채권가압류가 피해 회복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보전의 필요성이 분명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피해 자산을 확보하며 추가 손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SNS를 통해 쇼핑몰 홍보 부업이라는 명목으로 유인하여 돈을 편취하는 ‘부업 사기’에 기망 당한 의뢰인. 신속히 채권 가압류를 인용 받아 피해금 손실을 막은 사례.

의뢰인(채권자)은 어느 날 카카오톡의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었습니다. 채팅방의 운영자(채무자)는 간단한 쇼핑몰 홍보 부업이라고 소개하며 제품 리뷰 작성 업무를 제안하였습니다. 쇼핑몰 사이트에 가입하여 제품을 선구매하고 리뷰를 남기면 환불과 함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일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안내와 같이 소액의 대가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운영자는 ‘단체미션’을 진행한다며 점점 금액이 높은 고가의 제품으로 같은 방식의 일을 진행할 것을 유도하였습니다. 단계적인 미션을 완료할 시 최종적으로 몇 배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수를 지급 받은 적이 있어 해당 제안을 사실이라고 믿었고, 이전과 같이 입금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꾸며진 일이었으며, 채팅방에서 주장하는 쇼핑몰 및 업무는 모두 실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이러한 방식의 부업 사기에 기망 당하여 총 6천만 원 가량을 송금하여 이를 편취당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인스타그램, 라인, 블로그 등과 같은 SNS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피싱 사이트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금융투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신종 부업사기 수법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채무자가 계획적으로 금융사기를 벌였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명백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송금을 유도한 계좌가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채권가압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위 주장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신속한 채권 보전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피해금을 송금한 모든 채무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주식 투자를 유도하였던 이들에게 속아 사기 피해를 당한 의뢰인. 이를 대리하여 채권가압류 진행 및 실제 채권추심까지 성공하며 피해금 약 1억 원을 회수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자신들을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해 주겠다고 하는 이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이들이 운영하는 주식 거래 사이트에 가입한 뒤 금원을 이체하였는데요.

추후 수익이 발생하여 출금을 요청하였으나 이들은 세금 납부를 핑계로 금원 지급을 거절하였고, 주식투자사기에 당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의뢰인은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신속히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금을 하루빨리 돌려받을 수 있도록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장을 작성,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권가압류를 인용해 주었고, 본안소송에서도 피해금 전액을 인정받으며 승소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해당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피해금 약 1억 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해금 회수에 성공하며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증권사를 사칭한 이들에게 투자사기를 당해 약 2억원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 신속히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여 4일만에 전액 가압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자신들을 ‘증권사 소속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는 이들(피고)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증권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식 거래를 리딩하여 주겠다며 접근 후,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를 유인하였습니다. 그들은 해당 방식이 자신들이 속한 정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적법한 거래라고 소개하며 수익을 보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 회에 걸쳐 투자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입을 유도한 사이트는 주식 거래처럼 보이도록 화면만 유사하게 만들어진 채 실제로는 작동되지 않는 불법 프로그램이었으며, 채무자들(피고)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아니었기에 거래 내역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자, 이익 배당금을 추가로 납부해야만 찾을 수 있다는 말로 추가 입금을 유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채무자들(피고)의 이와 같은 기망행위에 의하여 의뢰인은 약 2억에 달하는 금액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우선, 채무자들의 행위가 명백한 기망임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규 증권사의 인장, 서명까지 위조하여 금융사기를 벌인 것으로써 사기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명백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에게 송금을 유도한 계좌는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대포통장의 계좌들과 유사한 바, 채무자의 계좌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상당이 큼을 피력하였는데요. 박현식 변호사는 사기로 인한 피해금 전액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지 4일 만에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의뢰인이 피해금을 송금한 모든 채무자들에 대하여 전액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 억에 달하는 금원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현금수거책에 가담한 의뢰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기망행위나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경제활동을 위해 채용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올린지 며칠 지나지 않아 어떤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자신들은 부동산 관련 업체로, 매입을 원하는 건물이 나오면 사진을 찍어 보내주는 일을 하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비대면 면접 뿐 아니라, 4대보험도 가입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은 의뢰인은 근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회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으나, 갑자기 기존 직원이 휴가를 신청하였다며 의뢰인에게 고객을 만나는 업무를 도와달라고 하였는데요.

건물 매매계약금, 수수료 등을 직접 받아오는 임무라며 고객이 신용불량자 등으로 계좌이체가 안되기 때문에 직접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잠시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의뢰인은 지시대로 여러차례 현금을 전달하였고, 결국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병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출책)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기망 행위나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행위는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2)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기망행위나 사기의 고의도 없다는 점
3) 의뢰인은 현금 전달 역할만 수행한 단순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점
4)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적다는 점
5)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담당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