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이 먼저 스킨십을 하며 호감 표시를 하자 함께 모텔로 향하였던 의뢰인.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으나 며칠 후 상대 여성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상대 여성이 술에 취해 있지 않았으며 강제성이 없었음을 소명하여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모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술집에서부터 의뢰인에게 먼저 키스를 하고 엉덩이를 비비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으며, 모텔에 입실한 뒤에도 먼저 탈의를 하고 침대에 누워 의뢰인에게 안기는 등 호감 표시를 하였는데요.
이에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어지며 두 사람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모텔에서 나온 이후에도 의뢰인이 직접 택시를 불러 주어 웃으며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며칠 뒤 여성은 자신이 술에 취한 사이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해 왔는데요.
사건 당일 상대 여성이 취해 보이지 않았을 뿐더러 성관계를 강제로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의뢰인은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억울한 혐의를 벗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상대 여성은 사건 당일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두 사람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후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의견서에 담아 의뢰인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여성은 상호 동의하에 모텔로 향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라는 점
2) 사건 당일 자신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상대 여성의 주장과 달리, 두 사람은 모텔 입실 전후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성관계를 가지는 도중에도 여성이 먼저 구체적인 요청을 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3) 처음 모텔에 입실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이후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면서도 상대 여성은 이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점
4) 상대 여성은 모텔에서 친구, 가족 등과 자유롭게 통화를 하였으며, 통화를 한 이후에도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는 점
5) 마지막 관계 이후에도 상대 여성은 곧바로 모텔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의뢰인과 함께 머물러 시간을 보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