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지인과 협동하여 강간을 공모했다는 오해를 받은 의뢰인. 강간이 아니었던 점, 공모한 사실이 없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여 혐의를 벗은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친구 B군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피해 학생도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 이성적 호감을 보이며 친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리를 이어가던 중, 다른 지인들이 잠시 밖으로 나가 두 사람만 남게 되자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자리 내내 나누었던 호감에 기초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뒤이어 지인들이 돌아왔고, 의뢰인은 잠시 술을 깰 겸 밖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숙소로 다시 돌아온 뒤 의뢰인은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군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관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B군의 행동을 목격하거나 그와 공모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은 뒤늦게 B군의 행동을 발견하고 분노하며, 이를 제지하려고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과 B군이 공모하여 자신을 간음했다고 오해하여 두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특수준강간이란, 상대가 만취와 같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였거나 2인 이상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1)강간이 아니었던 점 2)공모하지 않은 점이라는 두 가지 혐의를 벗는 것이 중점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본 사건이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고,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B군과 ‘합동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분석하였는데요. 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하였습니다.

 1) 피해자는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던 점

 2)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인 점

 3)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관하여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는 점

 4) 이에 의뢰인이 B군과 범행을 공모했다는 사실은 성립할 수 없으며, 의뢰인은 B군의 단독 행동에 일절 관여하지 않은 점

 5) 오히려 의뢰인은 B군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했던 점

더하여, 박현식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여러 모순이 있다는 점을 분석했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번 수사 기관에 다른 진술을 했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에는 허위와 과장된 부분이 많았으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낮은 점을 입증한 결과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수사 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오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받은 의뢰인,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해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했으나 이를 눈치챈 피의자의 신고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놓이게 되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수사 진행 이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 방향을 제시하며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쳤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행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접촉은 오히려 2차 가해로 간주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피해자와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1) 의뢰인은 자기 행동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2)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의 이력이 없고 초범인 점

3)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4)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한 점

5)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설득력 있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성인 데이트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으나 추후 16세 미만임이 밝혀지며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이를 변호하여 구속수사를 피하고 무혐의 처분까지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데이트 어플을 통하여 한 여성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어플은 성인 인증 후 이용할 수 있는 어플로, 해당 여성은 사건 당일에도 다른 남성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기로 되어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이에 당연히 해당 여성이 성인일 것이라 오인한 의뢰인은 그대로 해당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나, 추후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이 밝혀지며 형사처벌 및 구속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억울한 마음이 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구속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위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제대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해당 여성은 매우 큰 키와 몸집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스레 흡연까지 하였기에 한눈에 보았을 때 미성년자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2) 또한 두 사람의 만남은 성인 인증을 해야 하는 데이트 어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당 여성이 성인일 것이라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지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도망하거나 추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으며, 성범죄 전력 역시 없는 초범이므로 구속하여 수사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무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져 매우 중대한 형사처벌과 구속 수사의 위기에 놓여 있던 의뢰인이 에이앤랩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성범죄 전과를 방어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매우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같은 팀으로 새로 입사한 부하직원에게 일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머리, 옆구리, 허리 등 신체를 수차례에 걸쳐 만진 의뢰인. 중형 선고 가능성 높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 받은 사례.

의뢰인은 회사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직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뢰인의 부서로 새로 들어온 직원에게 종종 일을 지시하고 교육해 주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은 친밀함의 표시로 부하직원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허리, 옆구리 등을 반복적으로 만졌습니다. 그런데 해당 행동에 부하직원은 성적 수치심과 더불어 불쾌함을 느꼈고, 결국 의뢰인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소를 당하게 되어 당황스럽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며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3) 또한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의뢰인은 우수사원으로 선정이 되는 등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선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직장 동료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고, 이후 숙소에서도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 기각까지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하며 술을 좀 마신 의뢰인은 본인이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직장 동료 옆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러다가 직장 동료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만졌습니다.

이후 식사 자리가 마무리되고, 숙소로 함께 이동하게 되었는데 이곳에서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강제로 입을 맞추고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등 피해자의 거부에도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에 이어 재차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1심에서 주장했던 변론과 더불어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하며 항소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1) 의뢰인과 피해자가 직장 동료 사이이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더욱 높다는 검찰의 항소이유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기에 이유 없다는 점
2)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3) 또한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사건 이후 정신과 진료 및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항소심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상대방 옆을 지나가며 신체 접촉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현장 CCTV 영상을 통해 추행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점심시간으로 붐비던 한 식당에 방문하였습니다. 식당 내부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의뢰인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좁은 통로를 지나가던 중, 의도치 않게 한 사람과 신체가 접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의뢰인은 이를 단순한 우연한 접촉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상대방이 이를 강제추행으로 인식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고, 상대방의 고소 내용과 불일치를 확인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핵심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의뢰인의 진술 방식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 수집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철저한 대비를 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부닥치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최적의 답변을 사전에 준비하고,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사건 현장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사건 경위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무고함을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1) 현장 CCTV 영상에서 의뢰인의 동선은 단순히 목적지로 이동 과정으로 자연스러웠던 점

2) CCTV 영상을 살펴보건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관찰되지 않은 점

3) 상대방이 주장한 신체 접촉 부위에서 남성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4) 식당의 혼잡한 환경과 제한된 공간으로 인해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이를 추행 의도가 있는 고의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5) 현장 목격자의 진술에서도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추행을 시도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

6) 의뢰인이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유지한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작경찰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