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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박범죄
불법게임장 운영
22-11-03 | No.3315

도박범죄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던 피고인, 동종전과 있었으나 집행유예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친구와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동업자입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되지만 의뢰인은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습니다.     

이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었고 초범이 아니었기에 구속 위기가 있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과 동시에 의뢰인의 가정형편, 개인사정 등에 대하여 변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면하게 되었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미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형사

박상룡
박상룡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2 도박범죄
수사종결
22-02-08 | No.2942

도박범죄

도박장개설죄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2주만에 수사종결 처분

우리 의뢰인은 인천지역에서 해외선물 유사 도박프로그램(해외선물 모의프로그램)을 통하여 불특정다수로부터 소위 '대여계좌'를 통해 금원을 지급받고,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이 선물 거래 등으로 손실이 날 경우 일정 비율의 수익을 얻는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다 도박장개장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도박장 개설과 같은 경우, 최근 과거 토토 내지 홀짝 등 1차원적인 모방도박 등에서 벗어나, 실제 해외 주식, 선물, 옵션 등을 그대로 모방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자들(유튜브 등으로 홍보, 유인)이 실제 도박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도박장을 개설한 자들이 프로그램을 조작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하게끔 하여 더욱 활발하게 운영하여 유행처럼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박장개설의 경우, 관련자가 매우 많으며, 홍보, 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개발, 계좌 관리, 수익금 분배 등 여러 분야에 있어 다양한 공범이 존재하는 특징이 있고, 도박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장기간 수사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박현식 변호사가 쌓은 다양한 경험(검찰청 관련 법무관 근무 경력 포함), 수사기관에의 적극적인 의견개진 사례 등을 확인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경찰서로 보완수사 지시된 사건에 대해 '신속한 사건 종결'을 요청하였고, 더불어 1심에서 마약죄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된 사건과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심리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검찰청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사, 수사관과의 적극적인 면담을 통해, 신속한 수사 종결의 필요성 및 추가 조사가 요구되지 않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고 항소심에서 병합심리 되어야 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임된지 불과 약 2주 만에 해당 사건이 신속히 종결되고 처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1 도박범죄
법률자문
21-10-27 | No.2757

도박범죄

인터넷 도박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처벌 수위 및 추징 관련 법률자문

우리 의뢰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수년간 이용한 사용자이고, 최근에 환전을 실행하여 수억 원을 실제 사용하는 은행 계좌로 이체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1)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지, (2) 추징 보전 조치가 실시되면,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그대로 묶이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형사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도박과 관련한 여러 법률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해당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한 경위와 환전 이후 금전의 행방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의뢰인이 해당 사이트를 통해 사용한 금전을 환전한 것은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의뢰인에게 현실적이고 합법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설명하고, 추징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처벌 수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상습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환전한 금전은 범죄수익으로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되므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처분을 가장한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환전 금액을 감추는 시도는 피하시길 바랍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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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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