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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폭력
조치없음
24-06-28 | No.4056

학교폭력

억울하게 학폭위에 회부된 학생 대리하여 증거불충분 '조치없음' 결정 이끌어내

자녀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던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이 사건 학교폭력 당시 의뢰인의 자녀는 고의성이 없고, 단순한 실수일 뿐 폭력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점심시간 중 좁은 통로 때문에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으로 친구를 밀쳤습니다. 이로 인해 화상 등 피해를 입은 상대 학생이 고의적인 행동이라며 의뢰인을 학폭 가해자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당시 피할 곳이 없어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억울하게 학교폭력에 가담하였다는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자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이 사건 폭력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의 진술서를 확보하고, 사건의 발생 경위와 의뢰인 자녀의 가담 여부를 확인하여 사건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폭력이 발생했을 시점, 의뢰인의 자녀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통로가 좁아 충분히 부딪힐만한 상황이라는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학교폭력예방법상 의뢰인 자녀가 가해학생이 아니라는 점을 상세하게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심의원회는 박현식 변호사의 의견서를 반영하여 의뢰인의 자녀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꼬리표를 떼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2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방어
24-06-28 | No.4055

학교폭력

학폭위에 회부된 학생 변호하여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경징계 이끌어내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출석정지, 강제전학 등 중대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의 자녀가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3호 미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로, 어느 날 학교로부터 아이가 학교폭력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 학생이 자녀를 성추행,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욕설 등으로 신고를 한 것인데요.

의뢰인의 자녀인 A군은 상대 학생과 잠시 교제하였다 헤어진 사이로, 성추행, 성희롱이라고 주장하는 행위들은 전부 두 사람이 교제하던 시절 상호간 동의하에 이루어진 일들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상대 학생이 학폭위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상대가 주장하는 괴롭힘, 욕설 역시 실제로는 매우 경미한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성범죄까지 엮여 학폭위상의 징계, 형사처벌을 함께 받을 위기에 놓인 A군과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A군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 상대 학생과 A군의 진술 일치 여부 등을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상대 학생이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이 동급생 모두가 알고 있는 연인 사이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과 동시에 교제하던 시절 나눈 대화와 메시지 등을 통하여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성추행 및 성희롱은 모두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찾아내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괴롭힘과 욕설은 상대 학생이 A군에게 이별을 고하자 연인간 다툼의 형태로 화를 낸 것이지, 절대 지속적이지 않았으며 관련된 폭력행위 역시 일절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오히려 상대 학생과 다툼이 있었던 날 A군이 먼저 사과를 하고 진중하게 대화를 요청하는 메신저 내역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에 (1) A군이 욕설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스스로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상대 학생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였으며 갈등 관계를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3) A군이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욕설을 하였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으며, 오히려 상대가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위원회는 에이앤랩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군에게 1호 처분인 서면사과와 2호 처분인 보복행위 금지의 가벼운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모두 3호 미만 처분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경징계였기에 A군은 이로써 일상으로 돌아가 평범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1 학교폭력
증거불충분
22-02-07 | No.2939

학교폭력

학폭위에 회부된 학생 대리하여 증거불충분 ‘조치없음’결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초등학교 학부모로 자녀가 학교폭력에 가담하였다는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자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이 사건 폭력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의 진술서를 확보하고, 사건의 발생 경위와 의뢰인 자녀의 가담 여부를 확인하여 사건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폭력이 발생할 당시 의뢰인의 자녀는 현장에 없었으며,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을 예상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학교폭력예방법상 의뢰인의 자녀가 가해학생이 아니라는 점을 상세하게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심의위원회는 조건명 변호사의 의견서를 반영하여 의뢰인의 자녀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건명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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