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우발적인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켰으며 이미 동종전과가 3회 있어 처벌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의 어려움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자영업자로서 영업상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에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차에 탑승하여 졸다가 2시간 가량 자고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지만 잡히지 않았고, 잠을 꽤 잤으니 술이 깼다고 잘못 생각하여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차한 차량을 보지 못하여 접촉사고를 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죄 후 피해 회복을 위해 애썼으나 동종전과 3회로 인하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건강 및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과 대중교통을 이용해왔고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의뢰인이 가족들의 심각한 건강 및 경제 문제 등의 시련을 연이어 겪는 중에도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해온 점

 3)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붕괴되고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 자녀를 포함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 모두 위태롭게 되는 점

 4)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5) 의뢰인이 대중교통 이용 및 재범방지교육 이수 등 금주의 의지를 실천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및 특가법 위반으로 중대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할 사안이었으나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차량 운행 중 피해차량과 충돌한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였던 사안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에게까지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닌 차량에만 손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회사 업무를 위하여 거래처 관계자를 만나 식사를 하던 도중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앞서가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차량은 파손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일순간 맥주 한두 모금 정도의 양이었다고 할지라도 음주 후 사고를 내었다는 사실에 겁이 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를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중형을 받게 될 경우 가족의 생계유지조차 어려워질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뒤 피해 변제를 위한 조치와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3) 사고로 인한 피해는 차량에만 발생하였을 뿐 피해자의 신체에는 상해가 부존재하였던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의뢰인의 평소 올바른 행실을 지켜본 가족 및 주변인 모두가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
6)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회사 재직이 불가하여 어린 두 자녀와 부모님, 아내 등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져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우발적인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접촉사고를 일으켰으나,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우발적인 사고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여 약식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기업의 대표로서 거래처 지인들과 사업 관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택시를 타려고 하였으나 오랜 시간 잡히지 않아 직접 운전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날이 어두워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갓길에 주차 후 사죄하였지만 상대 운전자가 피의자가 음주 운전한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음주 측정 결과 0.084%의 수치로 적발되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 및 피해 상황 등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내 의뢰인의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찾아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한 내역이 있으며 당시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되었다는 점
2) 피해 차량과 합의를 완료하였고, 충격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차량 파손이나 피해자의 상해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3) 만약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의뢰인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 및 노모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점
4) 재범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강한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6) 평소 의뢰인은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절주를 노력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박현식 변호사는 위 사유를 근거로 주장하여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과거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과거 음주운전은 11년 전이라는 점과 평소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피력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들과 연말 모임을 가지며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불러서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늦었던 탓인지 대리기사 배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찬 바람을 쐬어 술이 깼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운전을 하던 중 미처 신호를 확인하지 못한 의뢰인은 직진 과정에서 왼편에서 주행해오던 택시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101%의 수치가 측정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던 의뢰인은 이번 적발로 실형 선고가 나올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항상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시에는 추운 날씨에 오랜 시간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비록 의뢰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존재하나 마지막 적발은 무려 11년 전이며 이후 경각심을 가지고 단 한 차례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3) 사건 이후 음주운전이 발생할 여지조차 남기지 않기 위해 앞으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 결심하여 자신의 의지로 해당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예방에 노력을 기울인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혹시라도 알코올의존증과 같은 정신의학적 요인이 존재하지는 않는지 직접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방문하여 검사와 면담을 받았던 점
5) 평소 의뢰인은 회사 운영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왔으며 이에 다양한 표창 및 상훈을 수여받은 모범적인 사회인이었다는 점
6) 의뢰인이 먼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살피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여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평소에는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으며 강력한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여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술자리 이후 대리운전을 호출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된 사안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및 평소 모범적 행실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로 직원과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리운전을 불러서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 호출 앱에 연결되어 있는 신용카드가 개인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요. 이에 다른 카드를 등록해보려고 하였으나 스마트폰 조작이 익숙하지 않던 의뢰인은 이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고민하던 의뢰인은 결국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운전을 이어가던 도중 경찰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라는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과거 음주운전 전과까지 있었던 의뢰인이었기에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났는데요. 이에 중형 선고를 막아줄 수 있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찾기 시작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당시의 상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현재 시점에서 주장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양형 사유를 찾아내었습니다. 이내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 속에 녹여내었는데요.

1) 평소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늘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시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의뢰인은 평소 일상 및 직장에서 모범적이고 성실한 생활을 하여 표창을 수상하는 등 책임감이 강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점
3)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금주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
4) 만약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운영중인 회사의 문을 닫아야 하며 그 결과 재직중인 직원들이 실직하게 되고 그들의 생계까지도 절박한 위기 상황이 생긴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사실과 한순간의 실수가 벌어졌음을 강력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 측의 주장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차량에서 잠을 자고 난 뒤에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및 실형 선고 시 벌어지는 위기에 대해 피력하여 이례적인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중소기업의 사장으로 부하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에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차량 뒷좌석에 앉아서 대리기사를 부르던 중 잠에 들었는데요. 그렇게 약 2시간 정도 잠을 자고 일어난 의뢰인은 술이 깼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분히 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그렇게 직접 운전대를 잡아 집까지 운행을 시작했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중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이에 움직이지 않는 차량을 보고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9%였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까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였는데요. 아울러 설상가상으로 과거 2회의 동종전과가 있었기에 실형 선고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히 상담을 진행하며 당시의 상황 및 과거 적발의 상세한 기록, 주장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이내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조력을 펼쳤는데요.

1) 평소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시에는 차에서 잠을 자고 난 뒤라서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의뢰인이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으며 금주를 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아울러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작성,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이수, 준법정신 강화교육 이수 등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4) 만약 중형의 처벌을 받는다면 회사의 경영을 하지 못하게 되며 이로 인해 회사 직원 및 가족들의 생계에 위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
5)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후회 및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변론을 인정하며 이례적으로도 실형 선고가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