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으나 교통 흐름에 방해될 것을 우려하여 일단 인근에 주차를 시도하던 중 신고를 당하여 음주운전 4회 적발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일으킨 피해가 경미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음을 어필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집 근처에서 술을 마신 이후 귀가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리기사를 부르기에는 너무 가까운 거리라서 쉽게 배정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이에 순간적인 판단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신 상태로 겨우 아파트의 주차장까지 도착하였는데요. 하지만 집에 도착했다는 생각에 긴장이 풀렸고 이내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던 다른 차량을 보지 못하고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당시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적한 구역에 차를 세우고 돌아오려고 하였는데요.

그러는 사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내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당시 의뢰인에겐 과거 3회의 전과가 있었고 충분히 실형 선고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빠르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찾아온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가졌고 심각한 사안임을 금새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다음과 같은 서면을 작성하여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당시 피해자에겐 형법상 상해에 이르는 피해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2) 사고 상황에서 도주하기 위해서 현장을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
3) 평소 착실히 대리운전을 이용한 기록이 존재하며 사건 당시 우발적인 음주운전이었다는 점
4) 현 시점에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신고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상태라는 점
5)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전과가 존재하지만 이는 약 10년 전이 마지막 적발이라는 점
6) 의뢰인이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직장을 잃게 된다는 점
7) 평소 장애인단체에 지속적인 봉사 및 기부를 실천해온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8) 재발방지를 위해 차량 매각, 음주운전 근절 교육 이수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하였음과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나타내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며 선처해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블랙아웃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2번째 음주 단속에 걸린 상황에서 어떠한 피해도 없다는 점과 재범 예방을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음을 피력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친구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것이었기에 평소보다 과음하게 되었고 아울러 매우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였는데요. 결국 만취 상태에 이른 의뢰인은 집에 가기 위해서 차량에 탑승하여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술기운 및 피로감에 잠들어버렸고 시간이 지난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 갓길에서 경찰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은 잠에 들은 것이 아니라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러 운전을 한 것이었고 비틀거리는 차량을 보고 의심을 한 경찰이 이를 세운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리를 호출하지 않고 스스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에 큰 절망감을 느낀 의뢰인은 좌절하였고 아울러 과거 전과가 있다는 사실에 또다시 절망하였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와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하게 상담을 진행하며 당시의 경위부터 기존의 전과를 검토하였고 경찰조사 시의 주의점 등을 상세히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당시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님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인 차량 운행이 이루어진 점
2) 비록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일으키지 않은 점
3)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전과가 존재하지만 이는 약 7년 전의 시점의 일이라는 점
4) 사건 이후 병원을 찾아 알코올 남용에 관한 상담 및 진료를 받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점
5) 음주운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가족 및 주변인들도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6) 평소 장애인복지관에 지속적인 기부 및 봉사를 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하였다는 점

등을 해당 서면 내에 담으며 의뢰인이 중형에 처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은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하며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신속한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시켜 주었습니다.

방광염 고통으로 인해 급하게 차량을 조작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3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황에서 신속한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과 재범 예방을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퇴근 후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가진 술자리는 금방 달아올랐고 금새 2차~3차까지 이어졌는데요. 이후 즐거운 분위기에서 회식이 마무리되고 귀가하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를 두었던 곳까지 걸어가며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기 위한 휴대폰 앱을 찾아보았는데요. 그러던 중 급하게 소변을 보고싶게 되었고 평소 방광염을 앓던 의뢰인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에 인근 공원의 화장실에 가기 위해 급하게 자동차를 조작하였고 술기운 및 고통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하였던 의뢰인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소변을 본 뒤에 피해 차량의 차주에게 연락하여 수습을 시도하였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 단속되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사정이 있었던 의뢰인이지만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이번엔 중형이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올바른 대처법을 탐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과거의 전과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사건 당시 상세한 경위를 파악하며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이내 다음과 같은 서면을 준비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는데요.

1) 평소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착실히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다는 점
2) 사건 당시에는 의뢰인의 평소 지병인 ‘과민성 방광염’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3) 현재 피해차량의 차주에게 진심으로 사과 및 합의를 완료한 상태이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주행한 거리는 약 30m 정도로 매우 짧으며 어떠한 인명피해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5) 의뢰인에겐 동종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9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6) 사건 이후 의뢰인은 반성 및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
7) 만약 중형에 처해지면 의뢰인은 물론 가족들의 생계까지도 위태롭게 된다는 점
8) 이러한 상황에 주변인들도 간절하게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며 한순간의 실수로 벌어진 사건임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음주운전 3회 및 사고까지 일으킨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무면허 및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과거 음주가 숙취로 인해 적발된 점과 주행거리 및 시간이 짧은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던 도중 주변에서 여자친구도 술자리를 갖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연락을 해보니 여자친구는 상당히 취해 있는 상태였는데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은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귀가를 도우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셨기에 근처에 사는 다른 친구가 여자친구의 집까지 운전을 대신 해주기로 하였는데요. 이에 친구를 기다리며 여자친구와 술자리를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하도 친구가 오지 않자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친구는 연락두절 상태였는데요.

이에 너무 늦은 시간인 것을 확인하였고 여자친구는 다음날 일찍 출근을 해야 했기에 순간적인 판단으로 직접 데려다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몰자마자 운전을 대신해주기로 하였던 친구에게 연락이 왔고 이내 시동을 끄고 기다렸는데요.

그러나 인근에 위치하였던 경찰이 의뢰인을 보고 다가왔고 이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괜한 실랑이가 벌어져 여자친구의 귀가가 늦어질 것을 우려하였고 이내 여자친구를 먼저 보내준다면 음주 측정에 응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해당 경찰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며 의뢰인을 연행하였으며 심지어 당시 의뢰인은 이전의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까지 적발되었습니다. 이내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및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 당시 마신 술의 양 등 다방면에서 사건을 검토하였고 이내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찾아내 변호인의견서에 담아냈습니다.

1) 사건 당시 의도적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가 아니었으며 여자친구의 빠른 귀가를 도우려는 목적에서 우발적인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2) 당시 주행거리는 매우 짧으며 주행한 시간은 1분도 되지 않는다는 점
3)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하나 이는 숙취로 인해 적발되었다는 점
4) 가정 내 유일한 수입원인 의뢰인에게 만약 중형이 선고된다면 의뢰인 및 가족 모두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5) 의뢰인에게 재범 예방의 의지가 확고하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의뢰인이 한순간에 우발적으로 실수하였음을 피력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애쓰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저희 에이앤랩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하며 선처해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약 30km에 달하는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341%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도로 옆 구조물을 들이받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는데요.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박현식 변호사가 진행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적발되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거나 축소하기보단 이를 인정하되, 의뢰인에게 있는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참작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과 수차례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사건 당일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호출한 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일상 생활이 어떠한지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였는데요.

그 결과 1) 의뢰인은 사건 당일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배차가 이뤄지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구조물 충돌 이후 관계 기관 및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 및 교육 등의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점, 4) 그동안 모범적인 사회 생활을 해온 점 등을 중점적으로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은 만취 음주운전사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징역형이 매우 유리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현식 변호사의 끈질긴 양형사유 주장과 입증으로 얻어낸 의미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하루 업무를 마치고 동료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고, 운전 중 도로 옆 연석과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높은 수치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 전적이 1회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는데요.

이번 사건은 형사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과거 음주운전 전적이 정확히 10년 이내라는 것을 확인하고 최근 강화된 처벌 규정으로 인해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의뢰인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우선 그동안 의뢰인이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기사를 이용해 온 것은 물론 과거 음주운전 사건이후 단 한 번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상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운전을 한 횟수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한 날이 더 많았다는 점, 이 사건 역시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실형을 선고할 경우 의뢰인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 진다는 점 등을 들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