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27	음주·교통	무면허음주운전 23-07-11 \| No.3653 음주·교통 단기간 무면허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직장동료들과 퇴근 후 숙소 상가 내의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다른 동료들은 숙소에 걸어갔지만, 의뢰인은 숙소까지 300m의 매우 짧은 거리이기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숙소 주차장에 주차하려는 순간, 의뢰인의 운전을 본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의 음주 단속을 받게 되었고 측정 결과 0.146%로 꽤 높은 수치였습니다. 불과 3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해당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 놓여 에이앤랩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으로 사건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과거 동종전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어 임시운전 면허 효력도 끝난 상태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이라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찾아내었습니다. 우선 식당 상가의 별도 주차장 여부, 경비원의 차량 통제 여부 등을 조사하여 의뢰인이 운전한 아파트 단지 내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의 구성요건인 ‘도로’가 아닌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추가로 의뢰인은 현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차량 처분을 준비하고 있는 점,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음주운전 처벌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본 사건은 무면허 운전은 인정하지 않아 음주운전죄만 인정이 되었고, 이외의 양형 사유 또한 모두 인정이 되어 3개월의 단기간 재범임에도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박현식 박현식
126	음주·교통	난폭운전 23-07-11 \| No.3652 음주·교통 난폭운전 피고인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 속 무단으로 진로변경을 하였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차량에게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으로 입건된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운전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일부 사실과 다른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범행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 및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125	음주·교통	사고후미조치 23-07-11 \| No.3651 음주·교통 사고후미조치 혐의 받는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불기소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부주의로 인해서 전방을 잠시 주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에 있는 화단으로 차량이 올라가게 되었고, 화단에 있는 약 1천만원 상당의 나무 및 지지대, 조형물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일으켰음에도 당황스러운 마음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단순히 차량을 빼 현장을 떠났는데요. 하지만 주변 목격자의 신고로 인해 금새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처벌 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앞뒤관계를 파악하였는데요. 이내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수집하여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사고 후 조치 의무의 취지는 물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함이 아닌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 및 제거하는 것이라는 점 2) 의뢰인이 일으킨 피해는 나무 및 조형물의 일부가 파손되었을 뿐 인근 도로 상황에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은 점 3) 의뢰인이 일으킨 충격으로 인명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4) 피해 발생을 알게 된 후 지자체와 접촉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필요한 변상을 모두 마쳤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개진하며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현장을 떠난 것이 아니며, 사건을 인지한 이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였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124	음주·교통	음주운전3회 23-07-11 \| No.3650 음주·교통 음주운전 3진 피고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던 상황 속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만취 수준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3진 및 만취운전으로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이미 동종전과가 2회나 있었기에 죄질이 안 좋은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혐의를 빠르게 인정한 뒤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평소 술을 마시면 회사 제휴 대리운전 업체를 통해 대리운전을 이용해온 점, 3)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인 점, 4) 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시 직장 내부 규정상 해고에 처해지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3회였음에도 매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123	음주·교통	음주운전2회 23-07-07 \| No.3646 음주·교통 음주운전 재범 적발 피고인 변호하여 약식명령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귀가하기 위해 차를 직접 운전하였습니다. 아파트 내부 주차장은 이미 만차라, 후문 옆의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했는데,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의 음주 단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0.160%로 꽤 높은 수치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경찰에게 여기까지는 대리기사가 운전하였고, 대리기사를 보낸 뒤 주차만 한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중소 회사의 대표로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경우, 모자란 회사 운영비를 감당할 여력이 안되어 자신의 가족들과 직원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에이앤랩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고 블랙박스 분석 등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과거 동종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은 15km의 장거리 운행한 점, 0.160%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아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찾아내었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신 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 점, 2)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가 없는 점, 3) 이전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는 12년 전으로 반복적인 범행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점, 4) 재발방지를 위해 알코올의존증후군 진료 및 치료를 받으며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현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로, 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시 가족과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안전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122	음주·교통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23-07-07 \| No.3644 음주·교통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불기소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당시 환절기 감기몸살에 걸려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요. 사건 당일도 몸상태가 좋지 않아 꾸준히 약을 복용하였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수면제도 복용한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급하게 지인에게 줘야 했던 물건이 있었고, 인근에 사는 지인이었기에 잠시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녀왔는데요. 이와 같이 지인에게 물건을 건네고 돌아오는 길에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한 차량과 충돌이 발생하였고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그대로 현장을 떠났는데요. 하지만 피해 차량의 차주가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접촉 사실조차 몰랐던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있는 상담을 진행하여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전혀 충격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내 변호인의견서 및 참고자료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현장을 떠났을 뿐이라는 점 2) 당시 의뢰인은 감기 몸살 약품 및 수면제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점 3)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고 깊게 반성하며 피해자 측에 심심한 사과를 전했다는 점 4) 블랙박스 및 인근 CCTV를 분석한 결과, 해당 접촉은 매우 경미하기에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는 점 5) 피해자 진술서에도 사고가 경미하였으며, 일상생활이 지장이 없었다는 진술이 존재한다는 점 6) 그럼에도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한다면 마디모 프로그램(사고 상황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꼼꼼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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