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경법(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의뢰인.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의도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친구의 제안으로 함께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화장품 매장을 운영한 경험이 없으니 의뢰인에게 모든 운영을 맡기고, 수익금 절반을 분배받기로 하였는데요.

매장 운영은 전적으로 의뢰인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친구는 수익이 나는 경우에만 절반을 요구하고, 손실 부담은 거부하였는데요. 이에 우선 친구의 손실 부담까지 떠안고 있던 의뢰인은 친구에게 본사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의 지급을 일차적으로 보류하였고, 이를 모두 공유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운영자금을 이유로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출할 시 은행에 매장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의뢰인은 이 당시 은행으로부터 매장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대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동업 재산인 매장의 임대차보증금을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 또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는 등의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특경법(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매장 임대차보증금은 실제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였다는 점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이 실제로 실행되거나 집행되지는 않은 점
3) 위탁수수료 수령 사실 및 지출 내역을 모두 공유하여 횡령이라 볼 수 없는 점
4) 이 사건 매장 운영에 의하여 의뢰인이 취득한 금액이 상대가 취득한 금액보다 훨씬 더 적다는 점
5)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6)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교제 중이던 남성의 말에 속아 5억 5천가량을 투자금으로 제공하였던 의뢰인. 그러나 해당 남성은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명까지 사용해 가며 의뢰인을 기망한 것이었고, 이에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해 가해자를 대상으로 징역 5년형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길거리에서 마주쳐 연락처를 주고받았던 한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자신이 모 대기업의 이사이며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면 원금의 4~5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의뢰인에게 투자금을 제공할 것을 종용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해당 남성에게 5억 5천가량의 거액을 건네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러나 해당 남성은 이름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까지 전부 거짓으로 꾸며 내어 처음부터 의뢰인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한 것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신이 투자하였던 금전까지 되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자 의뢰인은 해당 남성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피해금이 5억 이상이므로 특경법이 적용된다고 판단,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해당 남성은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의 모든 신분을 거짓말로 꾸며 내어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하며 사기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 점
2) 의뢰인이 해당 남성에게 제공하였던 투자금은 무려 5억 5천가량으로, 해당 남성은 애당초 이러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명백한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의뢰인에게 접근하였다는 점
3) 해당 남성은 자신이 위조하였던 신분과 관련된 명함이나 사진 등을 의뢰인에게 보여 주며 적극적으로 사기 행위를 펼쳤으며, 이후 두 사람이 교제까지 하였기에 의뢰인은 해당 남성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점
4) 의뢰인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을 때에도 해당 남성은 되려 의뢰인에게 화를 내고 협박을 하는 등 의뢰인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해자인 해당 남성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해자를 법적으로 응징하며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분실한 핸드폰을 습득하였으나 분실물 신고를 잊은 의뢰인. 의뢰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피력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플랫폼에 놓여진 채 방치된 스마트폰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분실물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주변에 소유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가까운 역무원실로 가져가 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들고 지하철을 타면서 계획이 늦어졌고, 급한 일로 인하여 역무원실에 바로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내린 후에도 바로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으나,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습득한 스마트폰을 잊어버렸는데요.

그 후 며칠간 바쁜 일정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돌려줄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돌려줄 방법에 대해 고민하던 중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훔칠 의도가 없었다는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지하철 내 CCTV 존재 여부를 알아 타인의 물건을 가져갈 개연성이 낮다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물건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정황이 없었으며, 따라서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점
3) 의뢰인은 과실에 대해 인정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4) 이 사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5)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력하여 의뢰인은 무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무죄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고가의 명품을 습득 후 2주 간 반환치 않고 보관하여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은 의뢰인.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해외 출장을 다녀와 집으로 돌아가는 공항버스를 대기하던 중, 대합실에서 주인이 없는 면세품 쇼핑백을 습득하였습니다. 가방 안에는 500만 원 상당 고가의 명품이 담겨 있었는데요. 주인을 찾기 위해 직원에게 넘겨주려고 하였으나, 기다리던 버스가 와 급히 탑승하며 집으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업무에 복귀하여 바쁜 일정에 물건을 돌려줄 시간이 되지 않았고, 이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지냈습니다. 2주 뒤,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주인에게 물건을 반환할 수 있었는데요. 해당 물품을 습득한 후 2주 가량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이를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한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점을 서면에 정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피해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려 한 증거가 없는 점

 2) 의뢰인은 잦은 출장 업무로 해당 물품을 반환할 여건이 되지 않은 점

 3) 본인의 피해품 보관 사실을 인지 후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물건을 바로 반환한 점

 4) 또한, 의뢰인이 고소득 전문직에 재직 중인 점을 고려했을 때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5) 피해자에게 본인의 과실에 대해 사죄하였고, 합의를 완료한 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피해품 습득 당시 이를 절취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불기소처분(무혐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해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시던 분으로, 사건 당일에도 매장에 출근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손님들을 응대하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한 손님이 리더기에 삽입한 카드를 미처 챙기지 못하고 떠났고, 의뢰인 역시 이 사실을 모른 채 다음 손님의 결제를 진행하였는데요.

이때 이전 손님이 삽입해 둔 카드로 결제가 진행되며 카드 주인의 경찰 신고에 의해 의뢰인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신용카드로 결제된 건이 6건에 달하였으며 점유이탈물횡령죄뿐만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다양한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기에 모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실형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는 해당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할 목적이 없었음을 판단, 이에 모든 혐의를 부인하기로 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에게는 해당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겠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해당 카드로 결제가 잘못 이루어졌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2) 해당 신용카드는 손님용 단말기에 꽂혀 있던 것으로, 의뢰인이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릴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3) 의뢰인이 해당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손님들의 결제 금액을 면제해 주거나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취할 의도 역시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
4) 의뢰인은 신용카드 발견 이후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남기고 습득물 신고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는 점
5) 해당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5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소액이며, 피해 금액 변제 및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신속히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사기 피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의뢰인에게 피해금을 찾아주겠다며 추가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기범을 고소하여 신속하게 구속 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사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해 복구 방법을 찾고 있다가 피해금을 복구할 수 있다는 포스팅을 보게 되었고 이내 작성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피해금 회수를 맡겼습니다.

상대는 피해금을 회수한 유사사례가 있어 자신이 있다고 하였고 이내 복구에 필요한 비용 수천만원을 의뢰인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약 2달간 피해금은 일절 복구하지 않았고 여러가지 이유를 들며 추가적으로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만 하였는데요.

아울러 이후로도 1원의 피해금도 회수하지 못하자 그때 의뢰인은 본인이 속았음을 깨닫았고 이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셔서 법적대응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매우 빠른 조치가 필요한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랬기에 먼저 신속한 고소장 작성이 이뤄졌는데요.

해당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놓인 상황 및 상대방이 저지른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명시하였습니다.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송금내역, 메신저 내역, 기망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 등을 모두 녹여내었는데요.

이와 같은 절차는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해당 사건은 빠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구동부경찰서는 사기범을 검찰로 송치하는 것은 물론 구속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사기범에게 법적으로 제대로 된 응징을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