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 받는 의뢰인 대리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례적인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한 기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동호회 송년회 모임에 참여하여 저녁식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모임을 기념하는 의미로 2잔 정도를 마신 뒤 자리를 마무리하였는데요. 이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 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늦은 시간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적은 양의 술이기에 운전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주행을 하던 중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상대 차량의 운전자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전력 및 타종의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으며,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기업의 운영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적은 양의 음주로 운전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고 후 피해자에게 사죄하였으며,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9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4)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차량 처분, 음주 근절 서약서 작성 및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은 기업의 대표로서, 이 사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회사의 운영이 불가하고 직원들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점
6)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이지만 동종의 전과는 아니라는 점
7)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도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정지훈,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이례적인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주장하며 적극 변호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감형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사건 전날 모임 자리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가족의 병간호를 위해 일찍 나서야 했던 의뢰인은 모임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몇 시간을 거부하던 의뢰인에게 계속해서 술을 권유하는 사람들로 인해 의뢰인은 결국 술을 조금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리가 마무리되고 의뢰인은 지인과 택시를 타고 차가 있는 곳으로 이동했고, 병간호를 위해 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은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단속을 받고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첫 번째 적발이 아니었기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심에서 감형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이 감형에 도움이 될 만한 정상들을 피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음주 운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으며 사정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나 과거 사건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바 없으며, 이후 한 번도 음주 운전 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은 모범적인 사회인으로 대학 ‘교수’ 임용을 앞두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해당 사건 이후 본인 소유의 차량을 양도하고 음주 관련 심리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 전방에 있던 차량을 충돌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도주한 의뢰인. 유사한 사안을 다수 경험해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았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의 송별회에 참석하여 동료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돌아가야 했으나, 술에 취해 순간 어리석은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그렇게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며 가던 도중 의뢰인은 도로 전방에 있던 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술에 취해 차를 충격한 것인지 급정거로 인한 것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의뢰인은 잠시 정차해 있다가 앞차에서 반응이 없자 사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뒤따라온 경찰에 의해 음주 단속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음주 운전,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블랙아웃에 빠져 음주 운전을 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의 음주 운전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3) 의뢰인은 사고를 일으킨 후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 충격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4) 또한 사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5) 사건 이후 의뢰인은 상담 및 치료를 받으며 대중교통을 생활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선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만취 음주운전으로 물피사고 일으킨 의뢰인 대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지인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집으로 가던 의뢰인은 혼자 술을 더 마시고 걸어서 집으로 갈 생각이었는데요. 그러나 주변에 상가가 없어 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신호대기중 앞에 있던 차량을 경미하게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사실을 자백하였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높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 물피 사고 발생 등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교육 이수를 통한 재범 방지 노력 등의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며,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다는 점
3)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및 행동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4) 이 사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 역시 위태로워지는 점
5)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 역시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4회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적발된 사안에서 이를 변호하여 이례적으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내고 해고 방어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사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리가 파한 뒤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숙소로 향하려고 하였으나, 극에 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는데요.

이후 운행을 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 음주4회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 적발로 인하여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고령의 어머님을 홀로 부양 중이었기에 이러한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여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것이라는 점
3) 비록 의뢰인에게는 동종전력이 4회 존재하나, 마지막 적발은 2010년으로 이 사건 이전까지 14년간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4) 의뢰인은 사건 이후 지속적인 정신과적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외에도 심리교육을 이수하고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직장에서 해고되게 되고, 그 결과 고령의 어머님 부양에도 어려움을 겪는 매우 절박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6) 의뢰인은 평소 정기적인 기부 및 후원을 꾸준히 실천해 온 모범적인 사회인이며,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4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에서의 해고를 방어하며 가족들과 함께 단란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재직중인 대학에서 퇴직 위기에 처한 교직원. 항소심에서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피력, 벌금형으로 감형해내 퇴직을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교직원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가깝다는 잘못된 판단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운전 중 깜빡 졸고 말아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판결대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을 선고받게 될 시, 현재 재직 중인 대학의 징계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원심 판결에 대해 재차 선처를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과 함께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원심의 판결에 다소 과중한 면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변론하며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2) 의뢰인은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 이동 거리가 짧다는 잘못된 판단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점

 3)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는 비교적 짧은 거리였으며, 다행히도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4) 의뢰인이 원심 판결대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직장 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을 잃게 되는 점

 5) 또한, 본건으로 퇴직을 당하게 되면 투병 중인 부모님 및 가족들을 보살필 수 없는 위기에 처하는 점

 6)과거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10년 전으로 상습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결과,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점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소중한 직장을 잃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